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지가 '논산 주소지'로 인정되었고, 지인의 친척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도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가 됩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합리적인 경제인도 수용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가격으로 믿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대금에 원고 자녀.사위의 미수금 및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및 그 제2의정서상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 내 제한세율 5%로 실제 납부한 세액 외에,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과 확인의 이익 모두 결여되어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의 형이 대신 변제한 근저당채무는 증여로 보고, 증여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라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비영리 해외카드법인(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한 협회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문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산정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있더라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주주 및 대표로 보이는 외관이 형성된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