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국가 귀속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적용 여부
2011두3623
요약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된 건물과 재산적 가치 없는 구축물에 대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타인 명칭' 여부 판단 및 심결취소소송의 보조참가
2012후1033
요약
상표등록출원 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지 여부는 출원 직전.후 작성된 모든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시간차·상승기 추정 시 처벌 기준 적용 가능성
2013도6285
요약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기가 '상승기'일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차나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시.
집합건물 대지소유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 적용 범위 판단
2011다1214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지에 대해 가진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서명 요건과 책임 판단
2011다16431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음을 신용장문언만으로 제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도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국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2013다208074
요약
국가배상 청구에서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일부 미설치된 상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금 산정비용 보험자 대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1다13838
요약
보험금 지급 범위 확인을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직권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1두13286
요약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소유권 행사 등 실체적 권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수 공사장서 1월 이상 근무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 요건
2013두12461
요약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별로는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1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2013두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형식적 소속만 두고 실제 업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부당행사로 본다.
폐업 시 국가 귀속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적용 여부
2011두3623
요약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된 건물과 재산적 가치 없는 구축물에 대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타인 명칭' 여부 판단 및 심결취소소송의 보조참가
2012후1033
요약
상표등록출원 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지 여부는 출원 직전.후 작성된 모든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시간차·상승기 추정 시 처벌 기준 적용 가능성
2013도6285
요약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기가 '상승기'일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차나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시.
집합건물 대지소유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 적용 범위 판단
2011다1214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지에 대해 가진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서명 요건과 책임 판단
2011다16431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음을 신용장문언만으로 제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도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국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2013다208074
요약
국가배상 청구에서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일부 미설치된 상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금 산정비용 보험자 대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1다13838
요약
보험금 지급 범위 확인을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직권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1두13286
요약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소유권 행사 등 실체적 권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수 공사장서 1월 이상 근무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 요건
2013두12461
요약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별로는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1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2013두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형식적 소속만 두고 실제 업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부당행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