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받은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에서,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관급자재 금액을 공제한 변경계약상의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대해 채무자인 원고가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가 지분별로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동업 종료(조합원 탈퇴) 후에는 각자의 지분에 기한 사용권만 남으며, 상대방이 사업허가(석유판매업)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지원 행위를 하여 대여이자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불법체류 및 경미한 범죄전력으로 인한 '품행 단정하지 못함'을 이유로 귀화불허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주주는, 자신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로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1/4 지분을 소유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은 사안에서, 분양계약 상대방(재건축조합)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어 배우자의 지분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입된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과 동일한 본질적 특성을 갖지 않고, 국내 제조공정을 거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며,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당시 개방이사 등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했더라도, 남은 이사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이사회 구성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