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관이 아닌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에 근거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수익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때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만 가능합니다.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자료상(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거래처의 실제 폐동 매매업 영위 여부, 현장 확인, 대금 정상 송금 등 거래의 실질성과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

이혼 시 이뤄진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미납 직전 과점주주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저가 양수, 특별한 가족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필지를 일괄로 양도하고 전체 가격만 확인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 징수 시 해당 지방세도 부과한 경우 피고 적격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지출내역이 단순 건물신축비가 아닌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등 편의증진에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