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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계약당사자 아닌 경우 투자금 반환청구
2011가합77202
요약
소프트포럼의 계열사인 원고는 피닉스자산운용 주식.경영권 양수도와 연계된 투자 및 자금대여 기본계약상 의무 일부(35억 원)를 대신 이행하며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반환   #신주 인수대금 반환   #제3자 채무이행 투자금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재량권 일탈 인정 기준
2010누1063
요약
지자체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18홀 규모 골프장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인접 축사에서 젖소를 사육하던 주민이 소음.진동.농약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골프장 소음 피해   #축사 인근 골프장 분쟁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양오염, 누가 정화 책임지나요?
2010나82648
요약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반환된 후 토양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징발은 관리처분법 시행으로 이미 실효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징발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토양오염   #반환공여구역 토양 정화 책임   #관리처분법 원상회복 면제 범위  
양도담보 목적물 멸실 후 공제금채권과 상계 우선순위
2011나9594
요약
사료대금 담보로 산란계.중추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원고는 화재로 가금류가 폐사하자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한 가축공제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물상대위   #가축공제 공제금채권   #양도담보 목적물 멸실  
자필유언장 주소 흠결과 유류분 반환 범위 판단
2011나28303
요약
망인이 자필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유언장에 주민등록지와 다른 ‘암사동에서’라는 주소만 기재된 경우 유언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자필증서 유언 요건   #유언장 생활근거지  
공익사업 수용 시 잔여지·잔여건물 손실보상 범위와 제소기간
2011누21234
요약
국도 확장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종중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한 사건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자대위·양수금 청구 범위 한정
2010나108571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을 인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자 대위 범위   #자동차보험 구상금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범위와 금액 제한 기준
2012나3234
요약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1.2.3.5.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인정하되, 사용검사 전 하자 및 미시공.오시공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   #내력구조부 하자 책임기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  
장애등급 재심사 시 개정 고시 적용과 종전 고시 적용범위
2011누34049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종전 2급에서 4급으로 결정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의 법령.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개정 고시를 적용한 공단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장애등급 재심사   #장애등급 개정 고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불임금·대여금 정산약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
2009가합13174
요약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용자인 변호사와 체불임금.퇴직금.차입금.대납금 등을 모두 정리해 총 136,970,9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정산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 합의   #약정금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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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계약당사자 아닌 경우 투자금 반환청구
2011가합77202
요약
소프트포럼의 계열사인 원고는 피닉스자산운용 주식.경영권 양수도와 연계된 투자 및 자금대여 기본계약상 의무 일부(35억 원)를 대신 이행하며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반환   #신주 인수대금 반환   #제3자 채무이행 투자금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재량권 일탈 인정 기준
2010누1063
요약
지자체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18홀 규모 골프장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인접 축사에서 젖소를 사육하던 주민이 소음.진동.농약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골프장 소음 피해   #축사 인근 골프장 분쟁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양오염, 누가 정화 책임지나요?
2010나82648
요약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반환된 후 토양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징발은 관리처분법 시행으로 이미 실효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징발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토양오염   #반환공여구역 토양 정화 책임   #관리처분법 원상회복 면제 범위  
양도담보 목적물 멸실 후 공제금채권과 상계 우선순위
2011나9594
요약
사료대금 담보로 산란계.중추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원고는 화재로 가금류가 폐사하자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한 가축공제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물상대위   #가축공제 공제금채권   #양도담보 목적물 멸실  
자필유언장 주소 흠결과 유류분 반환 범위 판단
2011나28303
요약
망인이 자필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유언장에 주민등록지와 다른 ‘암사동에서’라는 주소만 기재된 경우 유언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자필증서 유언 요건   #유언장 생활근거지  
공익사업 수용 시 잔여지·잔여건물 손실보상 범위와 제소기간
2011누21234
요약
국도 확장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종중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한 사건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자대위·양수금 청구 범위 한정
2010나108571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을 인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자 대위 범위   #자동차보험 구상금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범위와 금액 제한 기준
2012나3234
요약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1.2.3.5.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인정하되, 사용검사 전 하자 및 미시공.오시공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   #내력구조부 하자 책임기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  
장애등급 재심사 시 개정 고시 적용과 종전 고시 적용범위
2011누34049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종전 2급에서 4급으로 결정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의 법령.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개정 고시를 적용한 공단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장애등급 재심사   #장애등급 개정 고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불임금·대여금 정산약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
2009가합13174
요약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용자인 변호사와 체불임금.퇴직금.차입금.대납금 등을 모두 정리해 총 136,970,9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정산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 합의   #약정금 소멸시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