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특허권 대여계약이 반복적 용역제공에 해당함을 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조세채권 성립 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신BB의 무자력도 증여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매무역업 법인이 거래 실체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형사합의금 명목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뚜렷한 비조세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고,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금지금 거래의 유통 및 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환급은 사기나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버스운송업체가 광고사업과 병행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등은 실질귀속이 여객운송업에만 해당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이 부동산 상황이나 시세 변동이 있으면, 해당 매매대금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토지 직접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장법인의 신주 저가발행 시,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