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장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 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4개 지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는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교사 등 전업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감면 요건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자의 명의 예금이 피고(납세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친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받았다면, 전체 반환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더라도, 사업부지 취득 등 추가 법률행위가 개입된 경우 즉시 주식가치 증가분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증여세 포괄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위탁계약에서 월 매출 미달에 따른 위약금 성격 금액(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