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시상 기초재고자산 추정방식(다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권리 행사 없이 방치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시공지분 약정을 조정하면서 상대방에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의 사업상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실제로 필요한 영업용 용역 대가이고,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주택건설사업토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주택 부분 면적이 더 넓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처분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부상 용도 기재만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원고는 쟁점 토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니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별도의 부동산매매업 운영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며, 단순 임대 후 일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산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임대료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분이므로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님에도 다른 법인(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