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유죄를 받은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및 상이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장 후 특정 교회에 주식을 기부해 달라는 정지조건부 증여의사표시를 했을 뿐,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주식은 여전히 피상속인 소유였습니다.

안산 고잔그린빌 15단지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서 외벽균열, 누수,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시공 등이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및 상이 불인정처분에 대해, 1심은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블록 장난감 부품 형상으로 된 입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법원은 이를 블록쌓기(장난감) 도.소매업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보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진 주식을 압류한 후, 그 주식을 금전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소유로 이전해 달라는 주식양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디지털 인터페이스(MDDI)에서 라운드 트립 지연을 이용해 역방향 데이터 샘플링 시점을 결정하는 발명에 관해, 특허청은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거절.보정각하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안전띠를 미착용해 중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