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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 공급자 확인의무 위반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8300
요약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출하전표에 의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아 선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13385
요약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요약
세무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소급 작성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랐고, 허위 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처분의 정당성 및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27
요약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금화 및 관리.처분 곤란을 이유로 물납허용이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입법이 평등원칙.재산권 등의 침해로 위헌임을 주장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12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명의신탁 명의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조세와 무관한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누락시 각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2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 성립요건과 과세관청 의사
대법원-2013-두-20950
요약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및 대물변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1740
요약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당시 약정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증여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2560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거액의 금전은 증여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1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만으로는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유류 공급자 확인의무 위반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8300
요약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출하전표에 의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아 선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13385
요약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요약
세무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소급 작성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랐고, 허위 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처분의 정당성 및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27
요약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금화 및 관리.처분 곤란을 이유로 물납허용이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입법이 평등원칙.재산권 등의 침해로 위헌임을 주장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12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명의신탁 명의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조세와 무관한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누락시 각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2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 성립요건과 과세관청 의사
대법원-2013-두-20950
요약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및 대물변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1740
요약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당시 약정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증여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2560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거액의 금전은 증여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1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만으로는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