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거래에서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도매업 영위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거래 실질이 중개라면 처분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취득 후 특정 토지를 5억 원에 미등기 전매해, 전매대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고, 양도목적 토지도 별지 도면 등으로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상 장부가액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며, 별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 확인불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종교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신도.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으로 명확히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 및 증거가 있어야만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청구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5년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한 경우, 거래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합병 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등 세법상 장부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이루어진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함.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되어 원상회복(출급청구권 반환의무) 사유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