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신고 미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임차인은 사업자로 간주됩니다.실질이 부동산 임대차라면 명목과 무관하게 임대수입 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인 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 가수금 채권 존재가 직접 증명 또는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 시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으면 실질소유주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토지 매각 후 성토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으로 객관적 교환가격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려면, 실제 발생하는 소요경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가맹점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물류센터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 충족만으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