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여부와 반려처분 취소 기준
2011누1459
요약
일반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1층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 하자, 구청이 도시공원법 제24조.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노조 총회와 대의원대회 권한 충돌 시 효력 판단
2011누31828
요약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청장의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연령제한의 적법성 판단
2011누2031
요약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한 원고가, 만12세 미만 응시를 제한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응시제한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 운영 시 의료법 적용 범위
2012노506
요약
비의료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이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많아도 치료비 전부 받은 경우 부당이득인가
2010가단93323
요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교행하다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내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지매입비 산정기준 판단
2012누8573
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각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에서, 지자체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총사업비÷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며 용지비 외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위법 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범위
2011누43432
요약
한국허벌라이프가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부과된 2001.2004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허권·디자인권 공유도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한가
2011가합9181
요약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특허권.디자인권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공유로 보아, 별도의 금지 규정이나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모집 후 사업부도·보증이행 뒤 근저당 유효 여부
2011가합111447
요약
아파트 시행사 우민종합건설이 부도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기관인 원고는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시행사업 관련 권리 일체의 양도를 조건으로 한 약정을 근거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 쟁점
2011구합3665
요약
3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자인 원고가 관할 구청장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여부와 반려처분 취소 기준
2011누1459
요약
일반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1층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 하자, 구청이 도시공원법 제24조.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노조 총회와 대의원대회 권한 충돌 시 효력 판단
2011누31828
요약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청장의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연령제한의 적법성 판단
2011누2031
요약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한 원고가, 만12세 미만 응시를 제한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응시제한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 운영 시 의료법 적용 범위
2012노506
요약
비의료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이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많아도 치료비 전부 받은 경우 부당이득인가
2010가단93323
요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교행하다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내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지매입비 산정기준 판단
2012누8573
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각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에서, 지자체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총사업비÷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며 용지비 외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위법 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범위
2011누43432
요약
한국허벌라이프가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부과된 2001.2004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허권·디자인권 공유도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한가
2011가합9181
요약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특허권.디자인권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공유로 보아, 별도의 금지 규정이나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모집 후 사업부도·보증이행 뒤 근저당 유효 여부
2011가합111447
요약
아파트 시행사 우민종합건설이 부도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기관인 원고는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시행사업 관련 권리 일체의 양도를 조건으로 한 약정을 근거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 쟁점
2011구합3665
요약
3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자인 원고가 관할 구청장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