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가족 사이 부탁으로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원고들의 자녀로 신고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되,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입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최초 산재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정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목사인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를 비판하는 이단세미나에서 ‘냉면 먹다 급사’, ‘첩.넷째 부인’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그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VAN사들에 대한 DDC.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를 공통 과제로 인식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을 매개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05. 2.경부터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군수가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례식장에 대한 막연한 혐오.수요 부족.주민 반대, 경관 저해 주장, 장래 토지이용 계획, 도로.하천.구거 관련 인허가 미선행, 급경사지 우려 등의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평균경사도는 실제 지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인허가가 의제.별도 절차인 경우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이 재개발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고,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조항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에 붙은 할부금융특약부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상 ‘주계약’을 자동차 매매계약, 피보험자를 자동차회사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계약, 금융기관이 피보험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명의만 빌린 폭탄업체 두 곳을 설립하여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되 징역은 집행유예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