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에게 소비대차약정서상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 감액경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상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물납으로 사용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거래 조건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계약서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의 실질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지라도 단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범위를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이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판결확정 후 사유 인지.상소 포기한 경우엔 판단누락이 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