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토지신탁약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 정산합의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수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 기초가 있었고, 채권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세금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케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됨.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실질이 증여에 가깝고 시세보다 저가 거래 등의 사정 및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남편)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 중 일부는 무상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었다.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간인.송달하였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폐동 등 폐자원을 매입하며 자료상(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회사에서 명의만 빌려 실제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학원업 재산을 법인에 사업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임대업 형태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