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면적이 충분히 클 때, 주거지와 농지.사업장이 가까우며 부동산임대업을 가족의 도움으로 운영한 데다, 농지 수용 후에도 대체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짓는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라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마쳤으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항소심 종결 때까지 입증된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정상적 투자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에게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 신고했다면, 공급자의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본인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세금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