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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 기각된 경우 판단
대법원-2016-두-3932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 미준수시 적용 가능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7585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청기한 내 이월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정보 공개 청구 가능 여부 및 비공개 제한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56
요약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때, 그 정보가 과세정보라 하여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중가산금 납부통지 다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요약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1차 납부통지 확정 시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증여세 대물변제)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권 주장 요건과 우선변제권 판단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 부존재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인건비 증빙확인서 인정여부 및 손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요약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7683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초과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소득 산정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572
요약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처분에 불복하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준경비율 산정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 기각된 경우 판단
대법원-2016-두-3932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 미준수시 적용 가능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7585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청기한 내 이월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정보 공개 청구 가능 여부 및 비공개 제한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56
요약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때, 그 정보가 과세정보라 하여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중가산금 납부통지 다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요약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1차 납부통지 확정 시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증여세 대물변제)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권 주장 요건과 우선변제권 판단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 부존재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인건비 증빙확인서 인정여부 및 손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요약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7683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초과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소득 산정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572
요약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처분에 불복하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준경비율 산정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