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AAA 및 안BB에 대해 원고 대한민국이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 전액으로 인정합니다.

미등기전매 취득 시 실제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의 할인율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도 증여이익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 매각업무 위임 증빙이 없고, 고액 자동차 거래에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 수수료 등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확인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채권양수도 계약 인수에 따른 대금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같은 층, 면적, 기준시가를 가진다면, 시가 산정 시 다른 요소(위치.조망 등) 우위가 명백하지 않는 한, 실제 매매가액과 국민은행 시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 계산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맹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 경영자임이 입증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물납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때, 처분 대상 임야가 관리.처분 불적당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영상자료만으로 인정 어렵고,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