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가 바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사업자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선의로서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유류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위장이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주요 정보 미기재.정상 서식 결함이 있으면, 실제 거래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받은 지원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연관되어 지급됐으므로 국가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비용만 발생하였더라도 본래 사업에 수반된 내부 비용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인 수익을 대표자 계좌로 받아 장부에 허위 기장 또는 미신고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닉으로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인 피고 김BB는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공급자가 아닌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 주장만으로 구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채무자가 먼저 인식한 시점에 의해 정해집니다.

교회가 외형상 조직.정관.대표자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단의 실체(구성원 결합, 재정, 주요활동 등)가 없다면 납세의무능력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아, 해당 교회 명의 신고 및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