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구금된 문인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봉제완구 디자이너인 원고가 동업자인 소외 1과 동업을 청산하며 합의에 따라 2006~2007년 금전을 지급받자, 세무서장은 홍콩 법인 잔여재산분배액 상당은 배당소득, 나머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신탁계약의 신수탁자로 된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신탁재산 한도 내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배하던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직전 모두 환입하고, 합병 후 국민은행이 이를 합병관련대손충당금전입액등으로 손금산입한 사안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인 태영약품이 제약회사 판매장려금을 재원으로 약국.도매상 등에 지급한 사례금을 회계장부상 외상매입금 상환으로 허위 계상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당 부분이 실제 지급된 부외 손비임을 인정하고 이를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 특허에서, 제1.5항 발명은 선출원 명세서.도면에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과 특정 난방부하 계산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범 현대그룹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현대’ 표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을 나타내는 저명한 상품.영업표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선박 용선계약 분쟁으로 선우상선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회생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이 회생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피고 공단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3급 이하 직원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으나,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상 57세 정년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켰습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조기반선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선주(피고)가 국내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용선자(선우상선)의 회생채권과 상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계 요건은 영국 보통법에 따라 판단하되, 회생절차상 상계 허가는 회생법 제131조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