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불가 및 일부 임대 실적이 있는 토지는 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와 그 위 농가주택 등 부수건물을 같이 팔았더라도, 실제 양도대금을 토지 소유자가 전부 받았다면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체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소득 귀속자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매출장부의 적법성 여부, 매입.매출.면세품목 공제 요건 등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불비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선택적 적용이지만 동시.혼용 불가하며, 잘못 적용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등이 소득세 포탈 목적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타소득 귀속 불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가공매출 행위가 법인의 조세포탈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에 매출세액을 실제 보전한 경우 5년 부과기간만 적용된다고 판시함.

비철금속 공급업자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시 사업자 등록 및 통장 사본만으로 실질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