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귀속 실체 확인이 중요.

적대적 인수 방지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 전략적 배경이 있더라도, 주식 매매가 통상 시세 대비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비철금속 업체가 실사업자가 아닌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한 사례에서, 실거래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지인 또는 가족이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하거나 차용 형식을 주장하더라도, 이자.담보 약정 부존재, 변제 독촉 부재 등 실질 상황에 비춰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 법원은 채무면제 및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자의 실제 사업영위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인정.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입증책임 미흡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중재판정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며,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그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거액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아버지가 해당 금액을 결혼자금.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송금의 실질은 증여로 판단되어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도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로자 조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괄 수령.분배하였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