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로 발행하자, 우리사주조합원인 원고들은 구 근로자복지법과 자본시장법상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규정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미배정 주식 교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비의사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 의원.한의원.치과를 개설.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모두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보아 의료법위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매매잔대금채권을 상속받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매수인 회사가 무자력이라며 채권이 회수불가능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국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했고, 피고는 먼저 채권처분.추심금지가처분을 한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 채권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압류가 무효이거나 국세징수법상 해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엘에스산업의 대출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엘에스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장 부동산을 제3자(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월드컵 응원 문화 속에서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을 착용한 모델 사진을 포토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진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진을 중개.게시했을 뿐 직접 티셔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사진의 표현 중심이 ‘붉은색 응원 문화’에 있어 도안 자체를 이용.영리화하려는 인식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용지 개발 과정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제약회사가 의사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위법한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손금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원고 특허와 피고 제품(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실질 소유자였던 원고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를 이유로 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명의 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등기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