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등기에는 520,000,000원의 양도가액이 명시되었으나, 일부(160,523,979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입증된 경우,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아버지 소유 토지 매각대금으로 추가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3자(배우자) 자금 사용 주장에 타당한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중 협의이혼 없이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원고와 BBB의 사업관계는 단순 명의대여가 아닌 지속적 협업과 수익 공유관계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에 차등적 제한세율(5%.10%)을 둔 한중 조세조약은 투자를 많이 한 회사에 더 낮은 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에서 시가를 초과한 임차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화한 경우,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매수인과 이후 근저당권자 등 전득자도 해당 거래의 사해성을 인식한 경우 악의로 추정됩니다.

주식 증여세 산정에서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증여자별 분리 과세 및 3장 고지서 발송 방식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된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동업관계.사업체 승계 등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