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조기상환 지연 시 신탁이익금 청구 기각 사례
2011나68380
요약
프라임밸류가 한진해운 자사주 매입자금 60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은행은 이를 기초로 원고 저축은행 등과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허 무효 후 실시계약 해지와 기술사용료 반환 여부
2011나20142
요약
특허기술사용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계약 대상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계약 취소.무효.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사용료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손해배상 범위
2010나58638
요약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에서 공용부분 및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누수.도장불량.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범위
2010나6481
요약
지앤씨이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주택건설사업권이 채권단에 양도되었고, 피고들과 채권단은 43억 원 지급 및 공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와 하도급 노무비 직불의 우선순위
2011나728
요약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가압류.압류된 뒤, 하도급사와 발주자.원도급사 사이에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해산한 회사 상대로 한 체불임금·지연이자 청구 인정 범위
2011가단11180
요약
해산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근로자들이 해고 후 미지급된 퇴직금.해고예고수당.원.월차수당.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인결정통지, 처분인가
2011구단29208
요약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그 자체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하는 신고시인 결정 및 고지세액 없음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과 과정인정취소 기준
2012구합1589
요약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훈련생의 실제 출석 여부를 정확히 관리.보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에서 동의서·창립총회 하자 판단
2010구합5510
요약
인천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인상 후 퇴직금, 전액 지급 안 해도 되나
2012나2710
요약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택시기사의 고정급이 급증하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퇴직금이 종전의 약 6.69배까지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조기상환 지연 시 신탁이익금 청구 기각 사례
2011나68380
요약
프라임밸류가 한진해운 자사주 매입자금 60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은행은 이를 기초로 원고 저축은행 등과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허 무효 후 실시계약 해지와 기술사용료 반환 여부
2011나20142
요약
특허기술사용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계약 대상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계약 취소.무효.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사용료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손해배상 범위
2010나58638
요약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에서 공용부분 및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누수.도장불량.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범위
2010나6481
요약
지앤씨이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주택건설사업권이 채권단에 양도되었고, 피고들과 채권단은 43억 원 지급 및 공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와 하도급 노무비 직불의 우선순위
2011나728
요약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가압류.압류된 뒤, 하도급사와 발주자.원도급사 사이에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해산한 회사 상대로 한 체불임금·지연이자 청구 인정 범위
2011가단11180
요약
해산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근로자들이 해고 후 미지급된 퇴직금.해고예고수당.원.월차수당.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인결정통지, 처분인가
2011구단29208
요약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그 자체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하는 신고시인 결정 및 고지세액 없음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과 과정인정취소 기준
2012구합1589
요약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훈련생의 실제 출석 여부를 정확히 관리.보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에서 동의서·창립총회 하자 판단
2010구합5510
요약
인천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인상 후 퇴직금, 전액 지급 안 해도 되나
2012나2710
요약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택시기사의 고정급이 급증하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퇴직금이 종전의 약 6.69배까지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