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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판단 기준과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요약
상표권 계약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할 때,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기준과 경제적 합리성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52928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해당 거래의 여러 구체적 사정.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등을 폭넓게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분 과세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3-누-180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억원 초과분 양도소득세는 감면 적용이 안 되고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주식매매 자동해제 약정 적용 판단
대법원-2014-두-38613
요약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주주권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납골당 안치증서 공급 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80
요약
원고들이 납골당 안치증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자에 해당하나, 명의차용 등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환매 대가 산정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391
요약
자기주식 환매에서 실제 지급액 전부가 취득대가로 인정되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약정일 기준 특수관계 인정 불가로 배제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판단 핵심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요약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가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국민주택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별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자산 장부가액·표준대차대조표 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13183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 및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엄격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449
요약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이익귀속 등이 다른 사람(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불인정 시 당사자적격 및 소각하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292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판단 기준과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요약
상표권 계약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할 때,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기준과 경제적 합리성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52928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해당 거래의 여러 구체적 사정.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등을 폭넓게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분 과세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3-누-180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억원 초과분 양도소득세는 감면 적용이 안 되고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주식매매 자동해제 약정 적용 판단
대법원-2014-두-38613
요약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주주권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납골당 안치증서 공급 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80
요약
원고들이 납골당 안치증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자에 해당하나, 명의차용 등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환매 대가 산정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391
요약
자기주식 환매에서 실제 지급액 전부가 취득대가로 인정되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약정일 기준 특수관계 인정 불가로 배제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판단 핵심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요약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가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국민주택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별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자산 장부가액·표준대차대조표 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13183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 및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엄격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449
요약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이익귀속 등이 다른 사람(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불인정 시 당사자적격 및 소각하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292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