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거래자가 오랜 석유유통 경험이 있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 소유 시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간병비 등 대물변제 목적이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녀관계의 자녀에게 금전 지급을 했으나, 금전 지급의 변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경제적 의존 등 가족관계, 증여 알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돈의 사용권한이 귀속됐는지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의 실질소유가 맞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노점.행상 등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거래 사실 없이 명의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AAA운수의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 간주 불가라고 판단.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소유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