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후, 기존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고 점유를 이어받은 자에 대하여도 종전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명도 가집행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메타아르세나이트 함유 항암제 조성물 특허에서 원고는 자신만이 진정한 발명자의 승계인이고 피고들은 발명자가 아니라며 피고들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양주시장이 공고한 최종 도시관리계획안과 달리 원고들 토지에 도로.주차장.학교.공원.공공청사 부지 등을 새로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재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있던 하천점용허가권을 기초로 여러 차례 이뤄진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처분과 목적변경.기간연장 허가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중소.벤처 투자사가 말레이시아 역외펀드(APAI, IIL)를 설립해 국내 주식투자와 유상증자(실권주 고가인수), 주식소각.리타워테크 주식 교부 구조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역외펀드를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 주체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설치.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내려진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용검사처분이 건축주에게 건물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수분양자에게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셀렉타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회사의 가공매입이익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캣츠(CATS)’의 한국 공연 라이선스를 받은 원고가, 피고의 ‘어린이 캣츠’ 등 제목 사용이 부정경쟁이라며 사용금지.홍보물 폐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조합설립 인가 가능성, 정비구역 지정 여부, 사업 추진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차익 가능성만 강조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조합원에게서 받은 프리미엄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