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자인 경우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과세를 회피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로서 체납자와 제3자 사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책임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금 지출 자체만으로 회사 외부로의 사외유출로 본다.

이 판결은 선사환급금이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된 경우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이자소득 신고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의 체납.민사판결 등을 이유로 회수불능 채권임을 주장하였으나, 민사승소 판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압류채권의 특정 필요성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