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양육비 명목의 증여라 주장해도 선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고,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전체를 협의매수로 취득해 별도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이때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은 보상계획 공고일(또는 그 통지일)이다.

건물이 신축.증축된 경우 기존 건물과의 부합 또는 종물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물리적 연결, 용도.기능의 독립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주식을 공개시장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거래라도, 거래 목적이 법인 지위 양도 등 정당한 사유라면 시가 초과 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했던 원고가 자신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임대 표시.타인 경작 등으로 인해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된 판결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적용 시, 이에 따른 할인금액(공제액)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신BB의 부동산 매도대금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취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의무 내용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결과제거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