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모자 간에 국세 납부 전 1년 이내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 설정계약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추정이 적용되어 무효로 판단.

국세에 대한 위법한 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적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적 피담보채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약관 형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이를 뒤집을 합리적 사정.증거가 없는 한 원금 상환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피고)에 있으며, 적절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산 취득시 매도인의 대출금 등 승계 채무인수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실제 금전 수수 없이 계약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소득 산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외관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등기상 다세대주택으로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고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구조라면,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오랜 기간 소유한 1주택만이 1세대 1주택 특례의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고, 소유 기간이 짧은 다른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함.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및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 불가하며, 항소 역시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