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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취소 요건 및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26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귀속자 입증이 없으면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확인 없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재조사 기속력 위반.무효로 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친족 합산의 합헌성과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79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에서 1인 주주와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의 주식 합산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자산운용사 투자일임계약이나 랩 상품을 통한 취득 주식 역시 합산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거래당사자의 선의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4731
요약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사업자가 사업장 방문.서류확인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19
요약
실제 거래내역서.세금납부 등이 입증된다면 사무실.임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경영자와 임원 횡령의 사외유출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요약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은 회사와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면 즉시 사외유출로 판단하지만, 일반 임원이 개인 이익 목적으로 횡령할 경우 회사가 채권회수 포기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가수금 계상·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6-두-46892
요약
회사가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제 예정 없는 가수금이라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중 일시적 이익분배와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요약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구성원에게 일회적으로 분배했다 해도, 정관상 이익분배 규정이 없고 상시적 분배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업무차량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석 쟁점과 판시
대법원-2014-두-4643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전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요약
부동산 이전을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실제 채무소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므로, 부동산은 등기 시에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취소 요건 및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26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귀속자 입증이 없으면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확인 없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재조사 기속력 위반.무효로 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친족 합산의 합헌성과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79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에서 1인 주주와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의 주식 합산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자산운용사 투자일임계약이나 랩 상품을 통한 취득 주식 역시 합산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거래당사자의 선의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4731
요약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사업자가 사업장 방문.서류확인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19
요약
실제 거래내역서.세금납부 등이 입증된다면 사무실.임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경영자와 임원 횡령의 사외유출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요약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은 회사와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면 즉시 사외유출로 판단하지만, 일반 임원이 개인 이익 목적으로 횡령할 경우 회사가 채권회수 포기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가수금 계상·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6-두-46892
요약
회사가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제 예정 없는 가수금이라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중 일시적 이익분배와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요약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구성원에게 일회적으로 분배했다 해도, 정관상 이익분배 규정이 없고 상시적 분배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업무차량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석 쟁점과 판시
대법원-2014-두-4643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전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요약
부동산 이전을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실제 채무소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므로, 부동산은 등기 시에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