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오직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하더라도, 사업장 방문, 대금 정상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부과처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책임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 등으로 인해 이익이 원고에게 분배되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부동산 취득 시 간주취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채권압류가 해제된 경우, 출급청구에 더 이상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행정청의 인터넷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청구권이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AAA운수 주식회사가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단지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사후에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