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 중 연금·건보료 청구 가능 여부
2011누32203
요약
사립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의무교육 수행 과정에서 부담한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특별시에 상환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산재보험공단의 택시 공제조합 상대로 한 구상금 범위와 시효
2011나14379
요약
택시회사 세차장 내 교대 대기 중이던 근로자가 동료 택시기사의 후진 차량에 치여 상해.후유장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정체수술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 청구 기각
2011누14205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자 안과의사 등이 고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처분 쟁송에서 항소 기각 사례
2012누2345
요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관련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인감도장 착오 사용 시 효력
2012누17102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서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인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와 군사분계선 기준 판단
2011누12896
요약
군 첩보부대에서 DMZ 인근 공작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재조사 결과 임무 미수행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전액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약국 무자격자 판매로 인한 과징금과 보건소장 권한 범위
2011누42712
요약
약국 개설자가 무자격자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경우,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자치사무로서 구청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법.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로 넘긴 토지도 양도소득세·비사업용 중과 대상인가
2011누40266
요약
경매로 강제 매각된 토지에 배수로.등산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무변론으로 인정된 임금·퇴직금 체불 청구 인용 사례
2012가합3808
요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후 퇴직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벌금형 기준
2011고정2228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포터 화물차와 충돌해 약 30만 원대의 수리비 손괴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 중 연금·건보료 청구 가능 여부
2011누32203
요약
사립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의무교육 수행 과정에서 부담한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특별시에 상환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산재보험공단의 택시 공제조합 상대로 한 구상금 범위와 시효
2011나14379
요약
택시회사 세차장 내 교대 대기 중이던 근로자가 동료 택시기사의 후진 차량에 치여 상해.후유장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정체수술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 청구 기각
2011누14205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자 안과의사 등이 고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처분 쟁송에서 항소 기각 사례
2012누2345
요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관련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인감도장 착오 사용 시 효력
2012누17102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서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인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와 군사분계선 기준 판단
2011누12896
요약
군 첩보부대에서 DMZ 인근 공작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재조사 결과 임무 미수행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전액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약국 무자격자 판매로 인한 과징금과 보건소장 권한 범위
2011누42712
요약
약국 개설자가 무자격자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경우,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자치사무로서 구청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법.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로 넘긴 토지도 양도소득세·비사업용 중과 대상인가
2011누40266
요약
경매로 강제 매각된 토지에 배수로.등산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무변론으로 인정된 임금·퇴직금 체불 청구 인용 사례
2012가합3808
요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후 퇴직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벌금형 기준
2011고정2228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포터 화물차와 충돌해 약 30만 원대의 수리비 손괴사고를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