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재 후, 강제경매개시 촉탁으로 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신청으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등기라 볼 수 없으며, 무효로 판단되어 그 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서의 공제배제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주한 건물의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차장이 화물 하역 등 창고 기능 내지 주차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주차장 면적.용도.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상각 특례조건인 ‘지상층에 주차장 설치’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일.위생도기 시공용역 대금을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를 원고로 기재했다면, 실제 인부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매출로 인정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장기간 주유소 운영,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 매입, 공급처 확인 미흡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의 차이 만으로는 신고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추정 번복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는 부동산 공매.압류통지 및 권리이전 등기 촉탁을 누락하여 거래에 참여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 10개월 후 수정된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어 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한쪽 피고에 대해 자백간주(민소법 208조 3항 2호), 다른 피고에 대해 무변론판결(민소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을 내리면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