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증빙 부족시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및 말소청구를 하려면 확정판결이 무효 또는 재심취소된 경우여야 함.

임야 매수 후 공사비 지출 주장에 대해, 공사비 견적서 등 증빙자료가 신고.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지급 증빙도 없어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회사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로 인한 신의성실.신뢰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득세법에 근거한 처분임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식 단가가 사후 임의로 기재되고, 실제 정상거래 가격 형성이 아니면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직접 경작 및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여약정 및 취득시효를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 및 5년 이내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 기재가 불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