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가족이 없고 주요 생활관계가 해외에 있는 개인이 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에게 국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고액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장모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허위 의사표시 또는 무담보채권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대위하여 해당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이 농지에서 자경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 직업.사업현황, 가족 해외체류, 농작물 재배경험 등에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양도소득세 중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임.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고, 과세관청의 일반 해석이나 과세 미실시만으로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국세 등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로 행해진 여러 증여는 일괄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수익자는 이에 대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 토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이어도 요건 불충족 및 추가 주택 소유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투자에서 이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면, 그 수탁업체가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용역을 일부 재위탁하더라도 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