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가압류채권자를 위한 배당유보공탁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공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복제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험기관.제약사들에 요양급여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채권자대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 전.중 형성된 부동산(상속.유증.증여 포함), 주식, 퇴직금 등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배우자의 가사.육아 및 소득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한 사건입니다.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신의 실제 평균임금이 낮아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같은 사업장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이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원고에게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별도로 같은 무단점유 기간에 관해 민법상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기간 전부의 부당이득금을 변제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납세자인 원고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피고)이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소유 명의를 언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수탁자인 언니와 그 배우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각종 소송.등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매매대금 4억 원을 조정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완성 아파트에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면 가처분.소유권보존.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1차 특혜부여 근거가 된 2004. 11. 27. 총회 및 그 이전 2004. 3. 27. 총회의 소집권자 하자와 총회소집공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