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비상장법인이 주요업종을 변경하여 정상적 매출기간이 3년 미만이었을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을 병행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로 봅니다.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는 판매수당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납세자가 제시해야 함. 본 사안에서 회사 측은 세무조사 과정 확인서 등 외에 별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임의작성 문서.현금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 필요.

관계기업 전체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되어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이 토지의 임목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이 불분명하고 대금이 곧바로 폭탄업체로 이전된 경우, 계량증명서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제 명의대여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명의상 주주라는 증거가 없으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세무당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몰타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몰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감면을 주장했으나, 해당 법인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질귀속자는 미국법인임이 인정되어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