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요건을 맞추려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법인이 무자료 거래를 하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매출/수금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조세처분취소)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역시 행정청을 기속하여 이에 따르는 처분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간 토지 교환 거래에서 자산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 취득 시점이며, 감정평가액 산정 시가는 익금 산입에 정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자경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원거리 거주.타 직장 근무.장기간 해외 체류 등 자경 불인정 사정이 있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는 납세자의 증빙이 부족하면,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세금 고지서 수령을 둘러싼 분쟁에서 전입신고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고, 모친이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일 때 양도담보에 기초한 세무서장의 과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