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포기나 지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개별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을 명할 때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하고 잔액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은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제도이나, 그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에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가 등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는 그 용도와 현황, 이용상황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가 이행됐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당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이전 시, 사해행위취소와 배상은 저당(유치)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국유 일반재산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자가 직접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 가치를 높인 경우, 2009.7.31. 이전에는 점유 개시 당시 현실적 이용상태 기준으로 대부료 산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계약.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위탁업체 선정 등 그 절차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음료업체의 가격공동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음료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본 원심이 시장획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안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 증명은 직접증거 없이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간접사실로 가능하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공무기인 추정은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