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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실사용 토지의 농지 해당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6006
요약
토지의 지목(잡종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보며, 이러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 위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은 입법목적 정당성 및 선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헌법 위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16-누-50787
요약
대부업체 이자소득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57
요약
유상증자 시 제3자가 주식대금을 대납해 실질적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이후 실제 주주 이전일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조세회피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96
요약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명의자의 동의나 입증 없는 일방적 처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허위표시 주장·피담보채권 실존시 말소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6146
요약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요건과 실소유자 증명책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418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대립된 진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자의 배당 순서와 부족분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요약
경매대가 배분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 배당을 한 뒤,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 책임
충주지원-2016-가단-22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 인정 입증책임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863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실물거래 증빙이 부족하거나 경험칙에 위배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작 실사용 토지의 농지 해당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6006
요약
토지의 지목(잡종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보며, 이러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 위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은 입법목적 정당성 및 선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헌법 위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16-누-50787
요약
대부업체 이자소득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57
요약
유상증자 시 제3자가 주식대금을 대납해 실질적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이후 실제 주주 이전일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조세회피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96
요약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명의자의 동의나 입증 없는 일방적 처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허위표시 주장·피담보채권 실존시 말소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6146
요약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요건과 실소유자 증명책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418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대립된 진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자의 배당 순서와 부족분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요약
경매대가 배분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 배당을 한 뒤,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 책임
충주지원-2016-가단-22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 인정 입증책임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863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실물거래 증빙이 부족하거나 경험칙에 위배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