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공동자금 출연해 금전 대여 시,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원리금 분배의무가 인정됩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무상양도 의무와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연 20%임에도 과세관청이 시가(연 13.21%)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했으나, 사업 특성.위험 반영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이자율이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해 신규성.진보성을 유지한 경우, 정정내용으로 특허권리범위가 제한됩니다.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및 사용에 대해 개인.법인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소유자를 최대주주로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는 주식 대금 부담자 등 실질적 소유자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부상 기재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권방송인이 방송 전 자신.가족 명의 계좌로 종목을 선행매수한 뒤, 방송을 통해 추천하고 그 직후 매도하여 얻은 차익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적 책임과 추징 대상이 됩니다.

경영권 변동 등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은 합리적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성이 구체화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건설현장 미장공이 어깨질환(관절와순파열)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