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상 의료업 직접 사용 목적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 범한 경우에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계약 존속 중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증액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약속받고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명목상 권리를 양수해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전득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별도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제출된 1.2차 증거가 상반될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은 분석대상.절차.오류가능성.결과의 방향성.차이 원인 등을 면밀히 심리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돼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 보존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교인 총회 결의 또는 정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과 무관한 단순 채무부담행위는 별도로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매로 농지 매수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후 민사경매에서 타인이 자격증명.대금완납을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해도, 공매 매수인은 민법상 담보책임 조항(576, 578조)을 근거로 공매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무고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 신고사실의 진실성 불인정만으로 곧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적극적 증거로 허위임이 증명돼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CAD 프로그램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한 원고에게 대해, 해당 관리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동일성유지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