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또는 공범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범행 은닉과 불가분의 관계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 역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대로 각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

정비사업 시행 전 국유지 등 토지가 도시계획상 정비기반시설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이 무상양도 공적 약속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별도 비용부담 없이 신뢰.추진한 경우에는 강한 공익상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무상양도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컨설팅계약에 대해 특정 자격 없이도 유효하며, 수수료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신의칙에 위반 시 감액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산정 시 척추 및 다리 장애의 원인과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함을 근거로 승계권 인정을 판시, 처분 취소를 명령함.

헬스장에서 사용된 '미하 바디텍' 저주파 운동기구는 구조.사용목적.성능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와 개별계약으로 정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사'라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제한 조항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계 회사 상장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를 허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안에서, 실질 소유관계와 국내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채 인수계약에 근거한 연대보증채무와 근질권설정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단순 형식적 명의, 근질권설정자의 서명.날인 누락 등 사유는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