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BBB가 본인인 법인(원고)을 표시하고 계약.공사.하도급.정산을 진행했으며, 상대방 EEE도 이 점을 인지.동의한 사실, 대표이사까지 공사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용역계약 수급인은 법인(원고)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역시 본인에게 귀속됨을 판시하고 원고(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임대차의 적정차임은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무시하면 과다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지출한 각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와 직접 관련된 면세사업 비용인지, 주택과 직접 관련된 과세사업 비용인지는 각 비용의 성격.지출 목적 및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추가 대여나 별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상법상 무효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반환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자 확인 분쟁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명확히 인정받으려면 공탁사유.당사자 관계.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확인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나 공공기관 인허가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해외법인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을 회계상 인식하지 않고 장기간 미회수한 상황에서, 채권포기 의사표시 또는 객관적 사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회수지연 내지 부작위만으로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