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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2016-두-58130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의 소득발생시기와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요약
저축은행이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요약
과태료 부과의 전제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오인이 객관적 정황상 가능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배당금채권 원상회복 인정 요건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4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 부실화시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후 발생하는 배당금채권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0850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후 당사자소송 허용 여부와 소 제기 방식
대법원-2017-두-31392
요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거부 사건에서는 당사자소송형태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 미거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요건 및 명의수탁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2407
요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 체납액만큼만 성립하며, 실질적 주주.경영참여가 확인될 경우 명의수탁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2016-두-58130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의 소득발생시기와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요약
저축은행이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요약
과태료 부과의 전제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오인이 객관적 정황상 가능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배당금채권 원상회복 인정 요건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4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 부실화시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후 발생하는 배당금채권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0850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후 당사자소송 허용 여부와 소 제기 방식
대법원-2017-두-31392
요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거부 사건에서는 당사자소송형태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 미거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요건 및 명의수탁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2407
요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 체납액만큼만 성립하며, 실질적 주주.경영참여가 확인될 경우 명의수탁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