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대량 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허위 풍문 유포 통한 주가조작, 인수대금 횡령, 차명계좌 통한 주식 매집 및 순차적 시세조종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간 통신망 상호접속 관련 협정에 따라 3G 망 직접접속 및 정보제공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명시된 협정과 상호접속기준, 정보제공기준에 근거해 각 설비의 접속.정보공개의무와 접속료부과 원칙을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이 고유재산 없이 오로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상속하였고, 후순위 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들이 다시 대습상속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까지 미치므로 상속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해고 합의(화해)로 지급된 분쟁해결금은 근로소득.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주주 사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자율 시가 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등록 디자인이 창작자 허위 기재 또는 유사.용이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무효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M&A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고, 배상 청구는 실제 손실액이 계약상 한도(매매대금 1%)를 초과해야 인정됩니다.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법인과 주주 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시장 시가보다 높아도, 사업 특성 및 위험 요소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에 대해 채권 실체(존부) 이의를 제기한 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도 적법합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잔여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님이 명확하거나 영업손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