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비거주자’에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 하도급 실체 없이 세무조사 시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인지 ‘사실’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타인의 체납재산(세대)을 권원 없이 임대.점유해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은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 목적의 등기청구를 대위 또는 동일당사자가 중복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 본인 세무조사 없이 타인의 세무조사 자료에 근거해 과세하려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증권(워런트) 취득 및 행사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실제로 객관적 가치반영, 경영권 목적 부재, 시장상황 반영 등 사정이 확인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