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개발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도로 등)의 범위에는 단지 안의 도로와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까지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승낙피보험자의 허락만 받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미지급시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일부 토지의 경매.수용 등으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무효)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을 했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 없이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상 탈법 목적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상위법령이 전속적으로 부여했을 때, 조례로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효력은 없다.

승객이 아닌 제3자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초과하여 선지급했으나, 실제 요금과의 차액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경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없이 상품을 납품받고, 종업원 파견조건도 서면계약 없이 인력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이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없이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 이행행위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원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보험사의 지급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