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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시 신구 조례 중 적용기준
2013구합56928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합리적 기한 내에 구청장이 금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구 조례 중 납부계획서 제출 시 조례가 적용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조례적용기준  
신탁재산관리인과 수탁자의 소송 당사자적격 판단 기준
2014나16668
요약
수익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충돌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권리.의무와 소송 당사자적격이 있고, 그 외 범위에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보유함.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   #당사자적격  
사후 세액감면 시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정
2014구합21686
요약
본 판결은 사후적으로 관세.부가가치세 본세가 모두 감면.환급된 경우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 사후감면   #부가가치세 사후감면   #가산세 취소  
외국 중재판정 강제집행, 영업비밀·간접강제 허용 범위
2012가합14100
요약
네덜란드 중재원의 판정(특허출원 금지 등)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기간.배상액 산정' 등 공공질서 위배 및 사기 주장 등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판결   #영업비밀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담보신탁 매각절차에서 체육시설 사업권 승계 인정 기준
2014구합53651
요약
본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사업권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인수   #담보신탁 공매   #체육시설법 제27조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승인 취소 청구 각하·기각 기준
2014구합22500
요약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취소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입니다.
#임대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공익사업자  
상속 한정승인과 시효완성 채무승인 사해행위 주장 인용여부
2015나762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시효 완성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해 채무승인한 경우,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상속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했다면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채권   #채권신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장해급여·변제액 공제 기준
2015나100490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사용자 변제 등은 실손해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장해연금수급자는 일시금 산정기준 적용이 옳습니다.
#산재사고   #손해배상   #장해급여  
FTA 원산지 증명서 사후 보완 인정 여부 - 가산세 부과 취소
2015구합5726
요약
이 판결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사후 적법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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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시 신구 조례 중 적용기준
2013구합56928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합리적 기한 내에 구청장이 금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구 조례 중 납부계획서 제출 시 조례가 적용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조례적용기준  
신탁재산관리인과 수탁자의 소송 당사자적격 판단 기준
2014나16668
요약
수익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충돌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권리.의무와 소송 당사자적격이 있고, 그 외 범위에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보유함.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   #당사자적격  
사후 세액감면 시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정
2014구합21686
요약
본 판결은 사후적으로 관세.부가가치세 본세가 모두 감면.환급된 경우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 사후감면   #부가가치세 사후감면   #가산세 취소  
외국 중재판정 강제집행, 영업비밀·간접강제 허용 범위
2012가합14100
요약
네덜란드 중재원의 판정(특허출원 금지 등)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기간.배상액 산정' 등 공공질서 위배 및 사기 주장 등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판결   #영업비밀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담보신탁 매각절차에서 체육시설 사업권 승계 인정 기준
2014구합53651
요약
본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사업권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인수   #담보신탁 공매   #체육시설법 제27조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승인 취소 청구 각하·기각 기준
2014구합22500
요약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취소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입니다.
#임대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공익사업자  
상속 한정승인과 시효완성 채무승인 사해행위 주장 인용여부
2015나762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시효 완성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해 채무승인한 경우,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상속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했다면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채권   #채권신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장해급여·변제액 공제 기준
2015나100490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사용자 변제 등은 실손해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장해연금수급자는 일시금 산정기준 적용이 옳습니다.
#산재사고   #손해배상   #장해급여  
FTA 원산지 증명서 사후 보완 인정 여부 - 가산세 부과 취소
2015구합5726
요약
이 판결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사후 적법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