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실제로 명확히 나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정한 합의.합리성 부족이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채무자)가 토지 매매 잔금으로 제3자(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변제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반복적으로 수행한 관재업무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세무조사 및 종합소득세 부과 직후 이혼과 동시에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하고, 매수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더 적으며 매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말소절차를 명령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지급.원금상환 등 실제 거래사실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차용금 주장이나 공동투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상속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장래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손실처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역시 필요경비로 불인정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 회수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가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담보채권이 성립.존재하지 않은 근저당권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 목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조달, 상환, 이자 및 위험을 실질 소유자가 모두 부담했다면 주식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