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시설 목적 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 자체는 무효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한 항소는 기각됩니다.

조달청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한 것은 행정력 행사(행정처분)가 아니라 계약상 권리 행사로서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행정소송의 대상(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보조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수입자가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신청했다가 세관의 부과고지 후 5일 이내 적법하게 관세.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여 본세가 환급된 경우,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가산세 감면신청 없이도 가산세 부과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과정에서 부정거래행위.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려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중요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숨긴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설비업체 지정이나 광고비 분담을 요구했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강제 또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 가맹계약 조건.사전 고지.실질적 선택 가능성 등 고려 필요.

지체상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 가능하며, 납품지연 관련 사유별 면책.적용 여부, 선지급금 이자 적용, 국가계약법령상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선택에 대한 해석 및 물품대금과 상계 범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