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이익, 배당소득 아닌 금 매매차익 여부 판단
2012구합32413
요약
은행이 제공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가졌으므로, 고객이 인출시 얻는 이익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변호사법 적용 기준 및 형량 판단
2012노2688
요약
국회의원 보좌관이공무원 사건 또는 사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직무도 포함되며, 실질적 알선 청탁이 인정될 경우 유죄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항소심 양형 경감 사유 인정 여부
2013노442
요약
피고인이 반성 및 전과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범행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원심 징역 8년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폭행과 상해 판단 기준 및 증거 불충분 시 처벌 범위
2012노1555
요약
이 판례는 피해자에게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상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준 및 판결
2012고합1050
요약
피고인은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추행.강간하여 징역 8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 제기 후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2013라231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지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은, 단순히 소가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전할 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기각 사유와 기판력 영향
2012나47240
요약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있었거나 과거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등에는 말소 청구가 기각됩니다.
정수기 대여료 채권양수 후 미지급분 청구 가능 여부와 상계·시효항변 판단
2012나6252
요약
이온정수기 대여료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미지급 대여료 청구 시, 명목상 계약.동일법인의 권리남용.상계.시효항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
외국 저작물 번역·출판시 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판단 사례
2012나24622
요약
중국 서적의 번역권 및 출판권 분리,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범위, 해외 출판사의 이용허락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 무효 판단
2012누5727
요약
서울고법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7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기간 경과 후 한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라 하였습니다.
골드뱅킹 이익, 배당소득 아닌 금 매매차익 여부 판단
2012구합32413
요약
은행이 제공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가졌으므로, 고객이 인출시 얻는 이익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변호사법 적용 기준 및 형량 판단
2012노2688
요약
국회의원 보좌관이공무원 사건 또는 사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직무도 포함되며, 실질적 알선 청탁이 인정될 경우 유죄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항소심 양형 경감 사유 인정 여부
2013노442
요약
피고인이 반성 및 전과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범행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원심 징역 8년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폭행과 상해 판단 기준 및 증거 불충분 시 처벌 범위
2012노1555
요약
이 판례는 피해자에게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상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준 및 판결
2012고합1050
요약
피고인은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추행.강간하여 징역 8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 제기 후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2013라231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지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은, 단순히 소가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전할 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기각 사유와 기판력 영향
2012나47240
요약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있었거나 과거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등에는 말소 청구가 기각됩니다.
정수기 대여료 채권양수 후 미지급분 청구 가능 여부와 상계·시효항변 판단
2012나6252
요약
이온정수기 대여료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미지급 대여료 청구 시, 명목상 계약.동일법인의 권리남용.상계.시효항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
외국 저작물 번역·출판시 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판단 사례
2012나24622
요약
중국 서적의 번역권 및 출판권 분리,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범위, 해외 출판사의 이용허락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 무효 판단
2012누5727
요약
서울고법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7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기간 경과 후 한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