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선택권이 침해된 경우,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분양보증 사고 후 신탁부동산을 대한주택보증에 이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선박건조계약에서 담보이전계약에 따라 채권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워크아웃 등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미지급금 지체로 인한 해제만 유효하다고 보아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채무는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해야 하며, 당사자 신뢰보호 이익도 고려해야 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체결하는 동호지정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단순 지정계약만으로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시 계약체결예정금액이 아닌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해당성 및 그에 따른 과세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 사건에서 지식재산권)을 부정한 의도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회원이 동일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신용↔체크) 추가 발급 시, 각 신청서는 별개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성.예절교육 주목적의 서당에서 한문.보습 등 학원법 교습과정교육이 부수적으로 수반된 경우, 이를 학원법상 '학원' 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