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서 청약철회기간(15일) 내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받은 권리는 정기금수급권이 아니라 환급금청구권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전액 납입보험료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한 주식을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회피 등 사정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주주권행사가 없고, 실제 소유를 몰랐던 점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인 DDD교회 명의로 주식을 신도(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세 영구 면제의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증여세 산정 이자율(9%/8.5%)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조세정의.징세효율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고시된 것이므로 상위법령(상증세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이 이자율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고, 최종적 감독과 상위 임원직임을 이유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감액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청구인이 대출금 채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였고, 납세자(원고)가 25억 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