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및 가압류권이 설정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결정이 확정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무효로 하고, 이 배당금은 소유자에게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체 없는 법인 설립을 빙자,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했다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식칼 사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특수강간은 무죄로, 단순 강간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자 간의 세무대리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해당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 투과과세 단체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정 및 한-독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기준에 관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배당을 지배.관리한 자를 귀속자로 인정하며, 조세목적 설립이나 관리형식을 고려하여 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5%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장래 설립될 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상 정관 미기재 재산인수로 무효이더라도, 출자자가 직접 설립에 관여해 이후 15년간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한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용은 부정됩니다.

임신 불가능.성기능 장애만으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약정, 이를 전제로 한 가등기 및 본등기 이전 약정은 모두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