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증거서류 진정성립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전문증거 예외(형사소송법 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 약국이 위치해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병원과 별개 출입구 이용 등 독립성이 있으면 약국개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객운수조합 상조회가 허가 없이 운영되였더라도, 보험 실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준용)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수리항목에 대한 보험사 지급의무는 부정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전시용 차량의 대차료 또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 매출.수익 증대에 직.간접 기여가 없고, 해당 자금이 단순한 운전자금 지원 등인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차입금 이자.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피의자 투신 사망에 따라,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공고일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람공고일로 정할 수 있는지, 해당 기준일 이전 계속 거주한 원고를 제외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실제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전체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 집행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모의총포 등 및 검사결과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특수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 인정.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