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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범위 판시
2014다17220
요약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강제집행절차 소송사기 실행착수 시점과 압류신청의 의미
2014도10086
요약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또는 진행 중 배당신청을 한 때입니다.
제조방법 기재된 물건특허 해석 기준 및 권리범위 한정 요건
2013후1726
요약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권 범위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도 구조.성질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특허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비합리적일 경우 제조방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당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 원칙
2014수39
요약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했다면, 민주적 절차 본질 침해.합리성과 타당성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선정.등록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 회칙 일방적 변경 시 기존 회원 적용 여부 판결
2013다28339
요약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경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을 개정한 경우, 그 개정 회칙은 기존 회원에게 적용될 수 없고, 종전 회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계약,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2014다62657
요약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계약 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선관의무 및 설명의무 범위와 한계
2012다74342
요약
부동산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개 당시 위험의 존재와 그 인지 가능성을 자세히 심리해 실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뮤지컬 제목(CATS)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표지인가
2012다13507
요약
뮤지컬 제목은 일반적으로 내용만 표시하나, 반복 공연.광고 등으로 특정인의 영업임이 현저히 개별화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변경
2011후927
요약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로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조방법은 단순한 특정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해보험금 수령 시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 여부
2014다46211
요약
손해보험 사고에 대해 제3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피보험자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범위 판시
2014다17220
요약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강제집행절차 소송사기 실행착수 시점과 압류신청의 의미
2014도10086
요약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또는 진행 중 배당신청을 한 때입니다.
제조방법 기재된 물건특허 해석 기준 및 권리범위 한정 요건
2013후1726
요약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권 범위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도 구조.성질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특허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비합리적일 경우 제조방법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당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 원칙
2014수39
요약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했다면, 민주적 절차 본질 침해.합리성과 타당성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선정.등록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 회칙 일방적 변경 시 기존 회원 적용 여부 판결
2013다28339
요약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경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을 개정한 경우, 그 개정 회칙은 기존 회원에게 적용될 수 없고, 종전 회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계약,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2014다62657
요약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계약 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선관의무 및 설명의무 범위와 한계
2012다74342
요약
부동산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개 당시 위험의 존재와 그 인지 가능성을 자세히 심리해 실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뮤지컬 제목(CATS)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표지인가
2012다13507
요약
뮤지컬 제목은 일반적으로 내용만 표시하나, 반복 공연.광고 등으로 특정인의 영업임이 현저히 개별화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변경
2011후927
요약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로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조방법은 단순한 특정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해보험금 수령 시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 여부
2014다46211
요약
손해보험 사고에 대해 제3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피보험자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