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로 지급이 면제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자 지급 등도 제3자와만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동통신 가입비.USIM 등 각종 가입 관련 대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안치실.분향실.영결식장을 직접 설치, 관리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시설물 제공 자체가 장의용역에 해당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므로, 매수자가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타 주주들이 원고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A건설의 실질 경영권자인 원고는 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은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야 하며, 감자에 따라 소유주식 수 변동 없이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 (가)목이 아닌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회사가 상가 증축 지연 등 손해를 배상한 금원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