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013두932
요약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시 취득세·비영리 등기말소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3두2778
요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후 계약 합의해제.취소가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 없음.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 이후에 등기 말소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된 판결에 재심 청구 가능 여부
2011도7931
요약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지연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기준
2011도797
요약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절차 이의자 지정 전 소송수계신청 시 효력은?
2012다31789
요약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확정되기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폭행·재물은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기준
2012노2737
요약
피고인은 집단상해, 폭행,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및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 주취 항거불능 인정 기준 및 양형사유
2012노50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 후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항거불능과 상해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요건과 기각 판단기준
2013마488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담보제공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술 설명의무 범위 및 불충분 시 의사의 책임
2012다94865
요약
미용성형 목적 수술에서 의사는 시술법 선택 시 신중히 권유하고, 결과 구현 가능 범위.위험성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권한범위 및 선임 기준 판단
2012다40332
요약
관할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으로는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임원 결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013두932
요약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시 취득세·비영리 등기말소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3두2778
요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후 계약 합의해제.취소가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 없음.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 이후에 등기 말소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된 판결에 재심 청구 가능 여부
2011도7931
요약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지연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기준
2011도797
요약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절차 이의자 지정 전 소송수계신청 시 효력은?
2012다31789
요약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확정되기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폭행·재물은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기준
2012노2737
요약
피고인은 집단상해, 폭행,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및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 주취 항거불능 인정 기준 및 양형사유
2012노50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 후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항거불능과 상해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요건과 기각 판단기준
2013마488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담보제공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술 설명의무 범위 및 불충분 시 의사의 책임
2012다94865
요약
미용성형 목적 수술에서 의사는 시술법 선택 시 신중히 권유하고, 결과 구현 가능 범위.위험성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권한범위 및 선임 기준 판단
2012다40332
요약
관할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으로는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임원 결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