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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자생초'와 '자생' 유사성 판단 및 등록무효 여부
2015허3887
요약
특허법원은 ‘자생초’ 서비스표가 선등록 ‘자생’ 서비스표들과 외관.관념.호칭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시 이중가산세 여부와 정당사유 인정
2014누62625
요약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중복이 아니며, 절세를 위한 교차증여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미국 자회사 청산 및 결손금 승계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2012누15465
요약
미국 완전 자회사가 해산.청산되고 모회사가 결손금을 인수한 경우, 실질이 합병과 같다면 주식가액 산정에 청산회사 결손금 합산이 타당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2014누48711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금 수령 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정당한가
2015누337
요약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미달 시 인가처분 취소 가능성
2014누62977
요약
재건축조합 인가처분에서 동의율 산정의 위법, 동의서 형식 미비 등으로 75% 동의율 미충족시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분양대행계약 해지와 수수료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2014나2042286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 이행불능에서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이행이익 배상청구는 부정되고, 광고비 등 신뢰이익 일부만 인정한 사안입니다.
철로 인근 축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4나2054
요약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축사에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고 실제 한우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발생한 경우, 철로 건설.관리자와 열차 운행 사업자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판결 이유 인용 사례
2014나11542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양측(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택시 도급제 운영, 명의이용금지 위반 해당 여부와 감차명령 정당성
2013구합9922
요약
택시회사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을 도급 형태로 넘겨 ‘독립적 경영’을 하게 하는 도급제 운용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비스표 '자생초'와 '자생' 유사성 판단 및 등록무효 여부
2015허3887
요약
특허법원은 ‘자생초’ 서비스표가 선등록 ‘자생’ 서비스표들과 외관.관념.호칭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시 이중가산세 여부와 정당사유 인정
2014누62625
요약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중복이 아니며, 절세를 위한 교차증여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미국 자회사 청산 및 결손금 승계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2012누15465
요약
미국 완전 자회사가 해산.청산되고 모회사가 결손금을 인수한 경우, 실질이 합병과 같다면 주식가액 산정에 청산회사 결손금 합산이 타당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2014누48711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금 수령 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정당한가
2015누337
요약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미달 시 인가처분 취소 가능성
2014누62977
요약
재건축조합 인가처분에서 동의율 산정의 위법, 동의서 형식 미비 등으로 75% 동의율 미충족시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분양대행계약 해지와 수수료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2014나2042286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 이행불능에서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이행이익 배상청구는 부정되고, 광고비 등 신뢰이익 일부만 인정한 사안입니다.
철로 인근 축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4나2054
요약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축사에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고 실제 한우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발생한 경우, 철로 건설.관리자와 열차 운행 사업자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판결 이유 인용 사례
2014나11542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양측(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택시 도급제 운영, 명의이용금지 위반 해당 여부와 감차명령 정당성
2013구합9922
요약
택시회사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을 도급 형태로 넘겨 ‘독립적 경영’을 하게 하는 도급제 운용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