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의 동일분야 경력이 지방공무원 호봉 산정에 100%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칠 현실적 저해뿐 아니라 그 위험.가능성까지 포함되며, 목적이나 명확한 의도가 없어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 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체비지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비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치료 위험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원인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충당의 기준 시기는 변제제공 시를 원칙으로 하며, 민법상의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재건축조합 현금청산 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는 마쳤으나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 피담보채무액 상당만큼의 청산금에 한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