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부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으며, 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신고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 운영자에게 소득 귀속이 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의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에 관한 소득이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본 사안입니다.

세무당국이 주류도매상의 매출출장부에 적힌 금액만으로 매입액 전부를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각 주류가 실제로 모두 원고 매장에 공급됐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개인 진술만으로 그 효력 부인이 불가합니다.

공동사업 해체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SOFA 초청계약자 효과는 지정 시점부터 인정되어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공급자가 위장 혹은 자료상이더라도, 실물거래의 실제 발생과 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임.

매입자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간 차이가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