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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징수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 판단 기준
2013다87475
요약
의료급여기관이 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행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및 공정거래법 적용
2012두24498
요약
특허권자의 분쟁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합의의 경위.대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정비구역 밖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정산 가능 기준
2012다78818
요약
정비구역 밖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당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발전소 수로터널은 재산세 과세대상 급수·배수시설인가
2013두13716
요약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인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당연성립 시 사업주 보험료 신고의무 기준
2011두6745
요약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택시 부가세 환급금, 임금 포함분과 현금 지급액 공제 인정
2013나12926
요약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미 임금에 포함 지급된 금액과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모두 공제해야 함을 판시.
신용보증약관 면책조항 적용 및 금융기관 기성고 조사 의무 불이행 시 책임
2014나50339
요약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설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취득 특약과 관련한 기성고(공정률) 조사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휴업급여 요건(요양·취업불능 여부) 및 물리치료만 받은 경우 인정 가능성
2013구단23778
요약
산재 추가상병 인정 후 휴업급여 지급신청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거나 물리치료 등만 받은 경우, 실제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적용 범위와 무죄 판단 기준
2015노916
요약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여객운송용 버스를 위한 정류지로 한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설치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도급계약 해제 시 하도급대금청구의 적법성
2015가합17611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이행된 도급부분의 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징수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 판단 기준
2013다87475
요약
의료급여기관이 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행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및 공정거래법 적용
2012두24498
요약
특허권자의 분쟁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합의의 경위.대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정비구역 밖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정산 가능 기준
2012다78818
요약
정비구역 밖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당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발전소 수로터널은 재산세 과세대상 급수·배수시설인가
2013두13716
요약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인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당연성립 시 사업주 보험료 신고의무 기준
2011두6745
요약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택시 부가세 환급금, 임금 포함분과 현금 지급액 공제 인정
2013나12926
요약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미 임금에 포함 지급된 금액과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모두 공제해야 함을 판시.
신용보증약관 면책조항 적용 및 금융기관 기성고 조사 의무 불이행 시 책임
2014나50339
요약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설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취득 특약과 관련한 기성고(공정률) 조사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휴업급여 요건(요양·취업불능 여부) 및 물리치료만 받은 경우 인정 가능성
2013구단23778
요약
산재 추가상병 인정 후 휴업급여 지급신청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거나 물리치료 등만 받은 경우, 실제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적용 범위와 무죄 판단 기준
2015노916
요약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여객운송용 버스를 위한 정류지로 한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설치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도급계약 해제 시 하도급대금청구의 적법성
2015가합17611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이행된 도급부분의 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