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과 소득 귀속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실명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함.

망인과 상속인들이 각자 명의로 엔화 예금을 개설.입금한 경우, 명확하게 권리 귀속 합의가 없다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인(상속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주식 양도와 관련되어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의 주식 실질적 관리가 모친에 의해 이루어져도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또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시가 인정제외사유가 신설된 이후 사안이므로 단순 매매사례만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다면 영농상속공제가 불가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이상 동거주택 거주요건도 엄격히 해석되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전될 때 매각대금은 보증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능력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손금에 계상한 경비가 가공비용임이 드러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간주하며, 이를 다투려면 법인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건물 2~7층 전체를 임차해 고시원 및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한 경우, 임차료 등 공통경비는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사용료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필수이며,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핵심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