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 등이 법률에 따라 성립한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을 늦게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에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호텔 피트니스 클럽이 회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회원들은 상당한 사유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예약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고소했더라도, 무고죄 성립 판단은 무고행위 시점에 신고 사실이 형사처분 원인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분할합병 시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무권대리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있었으나, 등기완료 통지 및 이자 청구 등을 받은 후, 본인이 추가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추인 의사가 인정되어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시설에 이미 숙박업 신고가 존속하는 경우, 제3자가 같은 시설에 대해 중복하여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SKT가 삼성전자와 합의해 단말기 유통모델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한 것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며, 브랜드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 미분양분 상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등 과세표준은 환급이행금 전체가 아닌, 건물 취득비용(시가표준액)과 대지 취득비용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환급이행금에서 대지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건물 등기의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