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소득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뤄지는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절차로, 추가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상 별도 근거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실제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이익 제공 의도나 다른 변칙적 사정이 없다면, 일방의 주식취득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간주취득세 회피가 예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입증이 곤란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한 번에 여러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할 경우,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며, 각각의 성분 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소송도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가족 명의로 콘도 지분을 분양 받은 사건에서 실제 자금 부담과 관리, 매각대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모두 원고 동생(정BB)에게 있었던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