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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동의 후 재심 무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2012다204365
요약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위원회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면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심 무죄 확정 후라도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에 대한 재개발 부과금 부과 가능 여부
2013두19486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정비사업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과 경매 매수인의 권리
2012다73158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 소유권만 말소되는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 집회신고 시 허위신고 방지와 금지통고 적법성 판단
2011도13299
요약
먼저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그 집회가 허위 또는 가장신고로 분명하다면 단순히 앞선 신고라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변제와 제3취득자의 대위권 인정범위 판시
2011다50233
요약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상표 도안의 저작권보호 가능성 및 창작성 판단기준
2012다76829
요약
상품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도안이라도 창작성을 갖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정산합의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사례
2012나5308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회사가 상표권 양도담보 실행 정산합의에서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산합의 취소 및 적정 청산금 지급을 명한 판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무면허 유상운송 범위와 처벌요건 판단
2014도5827
요약
운송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약속 하에 여객 운송을 시작했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재화 미공급·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4도1700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자신 명의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원가자료 제출 범위 및 처벌 요건의 판단 기준
2013도5925
요약
구 방위사업법상 ‘원가자료’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연구.시제품생산 위촉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민주화보상법 동의 후 재심 무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2012다204365
요약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위원회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면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심 무죄 확정 후라도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에 대한 재개발 부과금 부과 가능 여부
2013두19486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정비사업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과 경매 매수인의 권리
2012다73158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 소유권만 말소되는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 집회신고 시 허위신고 방지와 금지통고 적법성 판단
2011도13299
요약
먼저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그 집회가 허위 또는 가장신고로 분명하다면 단순히 앞선 신고라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변제와 제3취득자의 대위권 인정범위 판시
2011다50233
요약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상표 도안의 저작권보호 가능성 및 창작성 판단기준
2012다76829
요약
상품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도안이라도 창작성을 갖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정산합의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사례
2012나5308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회사가 상표권 양도담보 실행 정산합의에서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산합의 취소 및 적정 청산금 지급을 명한 판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무면허 유상운송 범위와 처벌요건 판단
2014도5827
요약
운송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약속 하에 여객 운송을 시작했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재화 미공급·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4도1700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자신 명의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원가자료 제출 범위 및 처벌 요건의 판단 기준
2013도5925
요약
구 방위사업법상 ‘원가자료’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연구.시제품생산 위촉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