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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과세 허용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가 이미 부과되었더라도,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가 해외법인 수익을 국내로 이체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914
요약
중국현지법인 대표가 회사 수출대금을 자신.배우자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경우, 법인 사업에 쓴 것이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임시적 급여)으로 인정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기준일 착공 여부·정당사유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61
요약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년 자경농지 판정 및 양도가액 실지거래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913
요약
판매 목적 조경수 재배 등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이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대물변제시 토지지분 제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교환적 성격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식매매계약 진술·보장조항 위반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15가합553438
요약
기업 인수 시 매도인 진술.보장 조항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처리 기준 및 부채, 우발채무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담보목적물 압류·공매의 위법성 여부와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나-11506
요약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택이라도 압류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 명의면 압류.공매는 무효가 아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범위 해석
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요약
조세감면 특례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요건 충족 시 폭넓게 인정한다는 해석을 유지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제방 감가상각·시제품 증여 주장 불인정 세무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요약
이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설치된 제방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사업 시제품의 무상증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 25%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요약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주식 25% 소유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과세 허용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가 이미 부과되었더라도,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가 해외법인 수익을 국내로 이체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914
요약
중국현지법인 대표가 회사 수출대금을 자신.배우자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경우, 법인 사업에 쓴 것이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임시적 급여)으로 인정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기준일 착공 여부·정당사유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61
요약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년 자경농지 판정 및 양도가액 실지거래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913
요약
판매 목적 조경수 재배 등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이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대물변제시 토지지분 제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교환적 성격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식매매계약 진술·보장조항 위반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15가합553438
요약
기업 인수 시 매도인 진술.보장 조항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처리 기준 및 부채, 우발채무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담보목적물 압류·공매의 위법성 여부와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나-11506
요약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택이라도 압류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 명의면 압류.공매는 무효가 아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범위 해석
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요약
조세감면 특례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요건 충족 시 폭넓게 인정한다는 해석을 유지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제방 감가상각·시제품 증여 주장 불인정 세무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요약
이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설치된 제방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사업 시제품의 무상증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 25%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요약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주식 25% 소유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