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분 도급, 실제 작업장소 동일, 건설업 해당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은 택시사업자에 대한 감차명령의 동일한 위반 사실로 인한 반복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호주 체류 한국인 대상 이민 브로커 역할을 하며 영주권.시민권을 약속하여 금전 편취 및 위조 시민권증서 행사, 허위 주민등록신고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약취가 영리를 위한 반복.계속성 있으면 '업으로' 해당하며 중형 선고 가능. 휴대폰 어플로 청소년을 모집.관리하고 수익을 취득한 경우, 단기간이더라도 반복성과 영업성이 입증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약취, 폭력, 공갈 등 죄에서 피해자와 합의, 반성, 범행 동기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해 일부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병과하였습니다.

금품수수.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금품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시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고, 현장검증 및 진술 변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무죄로 판단함.

해외 장기체류.사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자산.사업기반.거주일수 등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운전 중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차량을 일부러 급정차해 상대 차량을 충돌시킨 경우, 고의성 및 자동차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인정되어 상해와 재물손괴가 모두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 유조선에서 배출된 유창청소폐유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의무 위반 및 밀수입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및 추징 처분이 내려졌음.

피고인이 진돗개를 구하려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재물손괴는 인정되었으나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의한 살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