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은 법률상 소송행위 불가능 상태에서 선고돼 위법합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못 미치면, 배당법원은 확정채권액과 종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감액 조정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사도' 토지 보상액을 인근 토지의 3분의 1로 감액하려면, 도로법상 도로에 준하는 실질과 시행규칙 제26조 각 호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자가 항로권을 상실했더라도, 해당 항로권은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채권압류명령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 해석은 내용 자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이 출결관리 부정, 대리출석 등으로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 고의 여부 무관하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위탁제한 사유가 됩니다.

상조서비스 회사가 홈페이지에 회사 존폐와 무관하게 행사보장제도가 있다고 광고한 것은 실제로는 상조보증이 일부 금액만 보장하는데도 전체가 보장되는 인상을 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공유수면은 국가의 공용폐지 없이는 여전히 공유수면의 법적 성질을 유지합니다.

보육교사가 운영시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해 전임규정을 위반하면,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전에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시에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