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과거 주소지로 송달되었더라도 수령권한 위임자에게 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됐습니다.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된 경우, 감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3.2.15. 이전 양도는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예규만으로 감면 대상 확대도 불허한다는 판결입니다.

인쇄회로기판을 중국 법인에 인도한 거래에 대해 형식적 수출 절차만 거쳤더라도 거래 실질이 국내 법인(한국 CC) 상대인 이상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내부 약정이 별산제여도 법무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증명해야 하며, 실소유자 특정이 어렵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때, 그 지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명의자를 사업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