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목적·자본환급 여부와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2012두27091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분할 매입하고 뒤늦게 소각한 경우, 주식소각 의도 등 거래의 실질을 상세히 심리해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사용자 실제사용만으로 진행 중단되는지
2011다71964
요약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본안 변경시 가압류 효력 인정되는지
2009마1932
요약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업 선이자 공제 이자율 판단방법과 대부원금 산정 원칙
2012다56245
요약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연 66%)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행정청 재량 인정 기준
2012두22799
요약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및 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허가기준.제한사유 해당이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 분리 취소 가능한가
2012다115120
요약
권리금계약은 임대차나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사실적으로 불가분 관계일 땐 분리 취소가 불가합니다.
신협 예식장 부동산 취득세 면제요건 및 판단기준
2010두23668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조합원 중심의 운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경선 행위와 선거운동 구별, 유사기관 금지 적용범위
2012도12172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과정인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장법인 이사에 대한 금전대여 규정 해석과 적용범위
2011도15854
요약
이 판례는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금지 규정(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지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대여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액 산정기준은?
2013도285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보관자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경가법상 횡령액 산정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자본환급 여부와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2012두27091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분할 매입하고 뒤늦게 소각한 경우, 주식소각 의도 등 거래의 실질을 상세히 심리해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사용자 실제사용만으로 진행 중단되는지
2011다71964
요약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본안 변경시 가압류 효력 인정되는지
2009마1932
요약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업 선이자 공제 이자율 판단방법과 대부원금 산정 원칙
2012다56245
요약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연 66%)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행정청 재량 인정 기준
2012두22799
요약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및 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허가기준.제한사유 해당이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 분리 취소 가능한가
2012다115120
요약
권리금계약은 임대차나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사실적으로 불가분 관계일 땐 분리 취소가 불가합니다.
신협 예식장 부동산 취득세 면제요건 및 판단기준
2010두23668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조합원 중심의 운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경선 행위와 선거운동 구별, 유사기관 금지 적용범위
2012도12172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과정인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장법인 이사에 대한 금전대여 규정 해석과 적용범위
2011도15854
요약
이 판례는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금지 규정(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지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대여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액 산정기준은?
2013도285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보관자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경가법상 횡령액 산정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