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이행각서에 따라 회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자산수증이익이 성립하며, 취득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확정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전산용역 계약에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대상거래의 시가 인정 부족 및 장기계약 등 사정만으로 비정상.비합리적인 거래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불가로 법인세 부과 일부 취소가 인용됐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과거양육비의 지급협의나 법원결정 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은 6,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 경과 후 제기된 과거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반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음.

원고 LL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적 목적을 가진 점이 인정되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LL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한독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일 뿐,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인 관리단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등기부에 구성원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고용변호사라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적용).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가가 쟁점이었으나, 도관형 해외법인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으므로 펀드에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고, 펀드와 총수익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