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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와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2012두28254
요약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서 법령 해석의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책임 면제 기준 및 제한 요건
2011다68357
요약
과실상계.책임제한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려면,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국가하천 관리상 하자 책임 분담 기준과 구상청구 판단
2013다211834
요약
국가하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와 해당 시.도는 모두 궁극적 손해배상책임자로 중첩책임을 집니다.
집합건물 대지 분리 강제경매 무효 여부와 대지사용권 범위
2012다74175
요약
집합건물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경매 포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공범 성립 기준
2014도11515
요약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대향범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허위 제출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공동정범.교사.종범) 성립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사정변경 인정 및 가압류취소 요건
2014마1379
요약
가압류결정의 근거인 채권(피보전권리)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가압류취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
2013고합123
요약
장애 1급 여성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감안해 폭행.협박의 효과를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감경요소(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장애인 상대로 한 위력 성범죄 판단기준 및 요건 정리
2014노109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 행사가 인정된 경우, 위계등간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입찰서류 미비 시 최고가매수신고인 제외 가능성
2014라19
요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및 입찰표 대표자 미기재 등 입찰서류 미비는 집행관이 해당 입찰자를 개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감항성 결여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금 책임 판단
2013다1754
요약
여객선이 감항성.감항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 레이더 등 장비 성능부족.승무정원 미배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면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세법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와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2012두28254
요약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서 법령 해석의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책임 면제 기준 및 제한 요건
2011다68357
요약
과실상계.책임제한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려면,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국가하천 관리상 하자 책임 분담 기준과 구상청구 판단
2013다211834
요약
국가하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와 해당 시.도는 모두 궁극적 손해배상책임자로 중첩책임을 집니다.
집합건물 대지 분리 강제경매 무효 여부와 대지사용권 범위
2012다74175
요약
집합건물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경매 포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공범 성립 기준
2014도11515
요약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대향범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허위 제출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공동정범.교사.종범) 성립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사정변경 인정 및 가압류취소 요건
2014마1379
요약
가압류결정의 근거인 채권(피보전권리)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가압류취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
2013고합123
요약
장애 1급 여성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감안해 폭행.협박의 효과를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감경요소(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장애인 상대로 한 위력 성범죄 판단기준 및 요건 정리
2014노109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 행사가 인정된 경우, 위계등간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입찰서류 미비 시 최고가매수신고인 제외 가능성
2014라19
요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및 입찰표 대표자 미기재 등 입찰서류 미비는 집행관이 해당 입찰자를 개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감항성 결여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금 책임 판단
2013다1754
요약
여객선이 감항성.감항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 레이더 등 장비 성능부족.승무정원 미배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면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