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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대금·구상금 정산 기준과 실무
2015가합203918
요약
하도급공사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기시공.미시공 공사비 기준의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산정합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권 제한 기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2018나2011938
요약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 존재에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을 위한 단체의사결정(서면 결의 포함)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중 경매절차 내 체납세액 교부청구 우선순위 판단
2018나2027254
요약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별제권 실행(임의경매)에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에 포함한 체납세액과 중가산금까지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선하증권 미상환 석탄 인도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가합461
요약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석탄을 받은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위헌·위법성 판단 및 이중과세 쟁점
2017구합68707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이 헌법상 이중과세금지 및 비례원칙,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는지, 재산권 침해인지가 다투어진 판결입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취득 요건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단
2017나15117
요약
지시식 선하증권의 실질적 권리 취득 여부는 배서 연속 또는 실질적 권리 입증이 필요하며, 수출대금 담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부사원 대상 연월차휴가제 폐지·일수 제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기준
2015나31898
요약
회사가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할 근로자 집단 전체(예: 승진 예정자 포함)의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임.
권고해직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무효 판단 기준
2015가합40284
요약
사용자가 권고해직 처분 후 사직원을 강요해 제출받은 경우에도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면 해고로 본다.
계열사 자금대여·지원 시 배임죄 성립 기준과 경영판단의 한계
2015도12633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자금 지원.대여.우회 지원 등을 할 때에도,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배임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거와 판단기준
2016두50563
요약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도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갱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로 보고, 실질은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대금·구상금 정산 기준과 실무
2015가합203918
요약
하도급공사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기시공.미시공 공사비 기준의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산정합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권 제한 기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2018나2011938
요약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 존재에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을 위한 단체의사결정(서면 결의 포함)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중 경매절차 내 체납세액 교부청구 우선순위 판단
2018나2027254
요약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별제권 실행(임의경매)에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에 포함한 체납세액과 중가산금까지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선하증권 미상환 석탄 인도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가합461
요약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석탄을 받은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위헌·위법성 판단 및 이중과세 쟁점
2017구합68707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이 헌법상 이중과세금지 및 비례원칙,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는지, 재산권 침해인지가 다투어진 판결입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취득 요건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단
2017나15117
요약
지시식 선하증권의 실질적 권리 취득 여부는 배서 연속 또는 실질적 권리 입증이 필요하며, 수출대금 담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부사원 대상 연월차휴가제 폐지·일수 제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기준
2015나31898
요약
회사가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할 근로자 집단 전체(예: 승진 예정자 포함)의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임.
권고해직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무효 판단 기준
2015가합40284
요약
사용자가 권고해직 처분 후 사직원을 강요해 제출받은 경우에도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면 해고로 본다.
계열사 자금대여·지원 시 배임죄 성립 기준과 경영판단의 한계
2015도12633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자금 지원.대여.우회 지원 등을 할 때에도,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배임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거와 판단기준
2016두50563
요약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도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갱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로 보고, 실질은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