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에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변동 신고나 3개월 신청기간 미준수만으로 신청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립 외국인학교가 교비회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방 당사자(지자체)의 협약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병원 시설 내에 두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후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에 따라 현존하는 권리나 위험.불안이 소멸해 각하된 사안입니다.

종중이 재산을 매입할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만 참석한 총회에서 매매를 결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실질적 소유권은 수익자에 남아 채무자와 제3자는 소유권 행사 불가하며, 일반채권자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권리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롯데 몬스터 상표와 MONSTER ENERGY 등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할 때, ‘몬스터’(MONSTER) 부분은 식별력이 약해 일부만을 따로 인식.호칭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상표 유사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 청구가 기각됨.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전력으로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근거해 환수된 금액은 소급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등기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일부 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 취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은 별도의 재판이 없으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