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에게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약정은 상법상 효력이 없고, 금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가 학과 폐지에 따라 교원에게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적법한 학칙 개정 및 폐과 절차는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재배치.재교육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시함. 면직교원은 복직 전까지 임금도 청구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므로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대학 총장이 시정명령 미이행, 무자격자 학위.입학 허가, 서명/인장 위조 자료 제출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벌금형이 선고됨.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영주권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공표한 사건에서, 단순 의혹제기라도 충분한 확인 없이 사실로 단정.전파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된 미수금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한 보험자가 지급 후 다른 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 변제와 상계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우선하여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 이후 상계도 상계적상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소멸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교가 교육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분교 인가 없이 외부 학습장에서 강의를 계속한 경우 고등교육법 위반(시정명령 위반, 미인가 학교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시. 다만, 학위.입학 자격.문서위조 교사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총장은 분교 미인가 강의 운영에 대한 인지.개입 여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교육감 선거중 상대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단정적 언급이 아닌 의혹 해명.자료제시 요구는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위의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