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공매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해, 신탁계약상 신탁비용상환채권은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 조건 성취 전에는 상계가 불가하며, 채무자파산법 제418조에 따라 특정 금원을 받으면 임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

백화점 판매용역계약으로 일한 판매원들은 판매 방식의 재량, 보수 체계, 출퇴근 관리 부재 등 실질적 종속성이 부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을 별도로 갖출 필요 없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채권이 귀속됩니다.

익명조합 출자자가 받은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 등 사용권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분묘 출입이나 편의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결정 시점의 수요자 인식, 상품 간 경제적 견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품의 용도 및 유통 경로, 상표의 요부 추출에 의한 유사성 판단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출원자가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했으나, 증명서류가 공개형태와 공개일자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공지된 동일.유사 디자인에 해당하면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됩니다.

법인은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지만 원심과 동일하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소유자 특정 불가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 책임을 물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고급 수입차 딜러들이 렉서스 자동차 판매 시 가격할인 제한 등 담합을 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과징금 산정 시 특별소비세.교육세는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임의적 과징금 가중은 등기이사 가담 시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