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임대차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물납된 체비지에 대하여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됨.

업무지시 반복적 거부와 장시간 근무태만이 인정될 경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재심 안내 고지가 취업규칙상 의무가 없는 경우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이 있어도 재산가치의 증가가 직접 귀속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년 후 또는 촉탁직 근무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기대권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용과 사업장 내 관행,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함.

시내버스회사가 정년퇴직자와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실제 고용관행, 개별 계약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정한 회사의 제도에 대해, 법원은 경영상 필요성, 노사합의, 불이익 완충책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가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 출연을 가장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리 추구와 개인 통제하에 사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동별 사용검사 시점에 국가.지자체에 원시적 무상귀속됩니다.

통신사 통화내역도 전자문서로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에도 민사법원 문서제출명령 따라야 함을 확인. 당사자 주장을 위해 인용된 경우 통신사는 제출의무 있으며, 거부 땐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