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원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는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에 해당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며, 지방세법상 별도 정의나 취득세의 기준일이 일률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운동의 목적.경위, 규모, 영향력 등 사회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 아닌 제3자 상대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특정될 때만 인정됩니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 중, 실제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으나 등기부상만 멸실로 기재되어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이후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선행 행정처분이 통지되지 않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행처분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행처분의 위법을 근거로 후행처분의 효력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 비용으로 토지 가치를 높였다면, 2009년 7월 31일 이후에는 대부계약 체결 또는 갱신 당시 실제 이용상태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유사한 문양을 디자인등록해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상표로 인식되고 타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동일 사업 내 남녀근로자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임금차액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고 채뇨를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로 1차 채뇨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 및 곧이어 압수영장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소변.모발 감정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