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가 임대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등 채무를 남긴 채 중요 자산과 영업권, 상호를 유사하게 한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했다면 기존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 변제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고양이 구조활동 중 순직했을 때, 국립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 해당 여부와 위험근무수당 직무임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취득자인 신탁자 역시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이중과세라 볼 만한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건물의 손실보상금은, 건물의 사용가치가 아닌 대지 취득이 목적이고 건물 이전이 불가능해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알선의 의사가 명시될 필요 없고, 장래 예상되는 사건에 관한 암묵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차용인 중 1인이 주식회사로 상행위로서 금전을 빌렸다면, 비상인인 또 다른 차용자에게도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최대주주 등에게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으면 신주발행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허위 경력의 공천신청서를 정당에 제출해 인터넷 등에 게시.보도된 경우, 공천을 받아 당선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우간다 국적 여성의 동성애자 신분에 따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동성애자는 특정 사회집단이며, 귀국 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명을 별다른 이익 없이 보유하며, 실제 사용 이력이 없고, 웹사이트 운영도 없으며, 상표와의 동일성이 높고 주지성이 취득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