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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와 기준시점
2018구단68844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법령과 진폐정밀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54741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파악이나 선행 소송 확정일 등 특별사정으로 연장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가(아님 기타소득인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49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 절차상 법원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받는 보수는 공익적 비용에 해당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 등기말소 청구,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2482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등기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요건 및 가공 세금계산서 행정소송 쟁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요약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임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소송에서 무효 주장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와 판단
2017가합105358
요약
회생절차에서 복잡한 PF 구조로 인해 채권 귀속주체가 혼재된 상황에서, 회생채권자표의 채권 기재 무효 확인 청구를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존재 추정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46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8654
요약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공급시기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요약
기계구매와 설치가 각각 별개여도, 설치작업이 주된 거래인 기계(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기계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와 기준시점
2018구단68844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법령과 진폐정밀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54741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파악이나 선행 소송 확정일 등 특별사정으로 연장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가(아님 기타소득인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49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 절차상 법원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받는 보수는 공익적 비용에 해당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 등기말소 청구,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2482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등기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요건 및 가공 세금계산서 행정소송 쟁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요약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임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소송에서 무효 주장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와 판단
2017가합105358
요약
회생절차에서 복잡한 PF 구조로 인해 채권 귀속주체가 혼재된 상황에서, 회생채권자표의 채권 기재 무효 확인 청구를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존재 추정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46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8654
요약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공급시기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요약
기계구매와 설치가 각각 별개여도, 설치작업이 주된 거래인 기계(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기계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