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의 '알선'은 공무원 직무에 대해 의사를 전달.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전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일부금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체결된 장외파생상품(OTC 옵션) 투자자는 국내 시세조종으로 손실을 입어도, 자본시장법상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에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를 단순 방치.소극적 제지에 머물렀다면, '직접 관여'로 보아 과징금 가중은 위법합니다.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집단 대피를 지시하고 기자회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급박한 위험 인정 어려움 및 작업중지권 남용,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최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임을 밝히며, 사망퇴직금의 부당 압류.배당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일환으로 집단적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작업중지권 지원 대상이 근로자 개인임을 강조하며 해당 행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면세대상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다가 일부를 환수받으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 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료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했으나, 해당 용역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된 사안에서 사업자들은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만 반환했고, 남은 미반환액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소송구조로 인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구조 상대방이 국가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