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사실관계에는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허용되며,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된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미확정 등 명의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실제 기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주차장 천장 전기적 요인 화재에서, 임대인(실질.법률상 소유자)는 주차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자산관리회사(에스원)는 점유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원자력본부 청원경찰들에게 적용된 감시적 근로자 승인 및 임금 포기 각서 효력, 연장.휴일수당 포괄임금제 적용,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이 판단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변동지급분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