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항공운임 담합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상당하고 예측 가능한 영향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된 행위여도 국내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 항공협정 및 구 항공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등 운임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운임 일부에 대한 가격할인 제한까지 포함하면 이는 ‘법률 또는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법정 동의요건(특히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인정되면 설립인가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 후 결함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소 미흡하게 거쳤더라도, 관련 법령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국제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으며, 원심의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근저당권 채무를 나눠 대위변제한 후 각자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경매 배당에서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각 대위변제액 비율로 안분 배당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2년이며, 하자보수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어진 무렵(손해배상 소 제기 시점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