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농작업 8년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1/2 경작 요건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에 충당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원 퇴직급여의 적정성과 퇴직의 현실성을 판단할 때, 법인 재무상황.사업전망.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비현실적 퇴직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하도급 대금 수령 내역 중 일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진술의 강제성 부재, 계좌로의 입금 등 기타 사정이 인정되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자체의 인정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업무 위임을 받았다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장부.증빙서류 부실로 인해 추계과세를 받은 사례에서, 실질적 매매계약에 따른 수입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세무서가 추가 조사하여 다시 당초대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인전환 시기, 재고자산 판매,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관계에서 매출누락 귀속책임은 법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의 횡령자금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사외유출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장의 고정자산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