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고정성 및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의 보수.퇴직금 청구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구 농지개혁법상 법인의 농지취득 자체가 불가함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뒤 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나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동산(또는 그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명확히 증명되어 신청.완료된 등기에 대해선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받은 어업권은 이미 제한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댐 보강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손해배상 청구가 불허됩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또는 명령이 단순히 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박 운항 종료 후 창고업자의 화물 무단 반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손해가 아니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며, 그 재판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상표의 일부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이 독립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