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인해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임금 교섭 요구 및 파업, 생산라인 점거 등 쟁의행위가 폭력.생산중단을 수반한 경우 정당성이 부정돼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내하청노조원이 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면 원청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 내에서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기간 후 회사 소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경력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도시일용노임만을 적용하면 잘못이라는 판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택적 청구를 병합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 청구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분건물 매매에서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인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 당시’뿐 아니라 임대 등 이후에도 독립성 확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상법상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설립.존속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며,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기존 회사채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외부 사정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추완항소가 허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구분건물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무능이 계약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 당시 독립성이 부족한 것만으론 부족하고 장래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확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