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실상 취득 후 등기할 때 취득세 재부과 여부
2010두28151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 후 매매대금 전액 지급(사실상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방법
2011도8325
요약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이는 명시적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자기부담금의 피보험자 범위 해석
2012다90603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용승낙을 받은 친족 등도 포함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식품 용기 광고 '내열강화유리' 허위·비방 광고 여부와 기준
2011두7991
요약
포장용 유리용기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등 광고가 곧바로 허위.과장 또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구분소유자 외 공유자가 대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
2011다58701
요약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해당 특약의 존재와 취득자가 이를 알았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범위·분담비율·방법 판단
2010다42624
요약
유류분 반환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유류분 초과분에 비례해 수유재산으로 안분하도록 하며,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합의가 있을 때만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미란다 원칙 위반 체포 후 채혈측정 증거능력 제한 기준
2010도2094
요약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 절차 고지 없이 강제연행한 뒤, 피의자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하더라도 시간.장소적 단절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이 없다면 그 결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1가합71808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 시 투자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상품의 구조.위험 등 중요정보를 구체.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의 유효성과 감액 기준
2012가합75531
요약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유효하며,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도 감액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직접지급 치료비 분쟁심의 회부 가능 여부
2012나3693
요약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지 않고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심의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사실상 취득 후 등기할 때 취득세 재부과 여부
2010두28151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 후 매매대금 전액 지급(사실상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방법
2011도8325
요약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이는 명시적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자기부담금의 피보험자 범위 해석
2012다90603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용승낙을 받은 친족 등도 포함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식품 용기 광고 '내열강화유리' 허위·비방 광고 여부와 기준
2011두7991
요약
포장용 유리용기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등 광고가 곧바로 허위.과장 또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구분소유자 외 공유자가 대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
2011다58701
요약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해당 특약의 존재와 취득자가 이를 알았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범위·분담비율·방법 판단
2010다42624
요약
유류분 반환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유류분 초과분에 비례해 수유재산으로 안분하도록 하며,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합의가 있을 때만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미란다 원칙 위반 체포 후 채혈측정 증거능력 제한 기준
2010도2094
요약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 절차 고지 없이 강제연행한 뒤, 피의자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하더라도 시간.장소적 단절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이 없다면 그 결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1가합71808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 시 투자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상품의 구조.위험 등 중요정보를 구체.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의 유효성과 감액 기준
2012가합75531
요약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유효하며,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도 감액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직접지급 치료비 분쟁심의 회부 가능 여부
2012나3693
요약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지 않고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심의회 결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