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고흥군 및 고흥군수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성 발언이 반복되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모욕죄가 모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권한은 회생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는 법리가 판시됐습니다.

병원이 신관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조합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을 판시.

노동조합이 회사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함.

노동조합 설립 직후 사업장 앞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회사측의 반복적.실력적 제지는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군무원이 업무상횡령.폭행죄 등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과실비율만큼만 보험급여 환수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채혈하였더라도, 형사소송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및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