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 보관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에서 자백(청구 인낙)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과거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할 수 없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고, 합산신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판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시 서면결의 후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며,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허용 시기와 방식은 시행령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동의서의 일부 변경 및 안내문, 비례율 관련 등 추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인감 증명 등 절차적 흠결 외엔 인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적 정관절제, 임신중절수술 시행이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자발적 동의.모자보건법상 절차 등 엄격한 요건 및 국가의 명령 없는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명목 사기와 공사 발주 관련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중요정보 '생성'에 관여한 준내부자가 본인 주식을 매수한 경우, 실제 정보 공개 전 거래라도 곧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 폐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인정됩니다.

조달 입찰에 따라 기존 상품과 유사한 소화기 제품을 납품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퉈진 사안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신탁공매금 상당액의 지급청구를 인정받았으나, 별건 신탁비용에 관한 상계는 별건 신탁금과 무관한 일반재산과 상계 불가로 배척됨.

유사한 상품의 형상, 모양, 크기 등이 동일하더라도 입찰 요구 사양서, 도면 등에 따른 제작 및 업계 관행, 선행 제품 존재 등 여러 사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