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이란?

여러 사업장을 근무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직업병의 주원인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을 유상취득하고, 공장 개발사업 등 외부 지원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상증세법 제42조 4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일 외교협의 문서들을 외교 신뢰관계 보호 목적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출 실행 시 계좌 개설.이체.자동이체 약정이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사회질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종중 임원이 종중재산 회복 등 본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종중총회가 환수토지의 상당 부분을 증여 또는 매도대금 지급으로 분배한 결의는,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해 무효로 보아야 함.

조정조항 중 부제소 합의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별도 발생된 최저임금 지급청구권을 근로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동통신 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14일 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비스가 정상 복구되는 이동통신사 관행이 부당한 해지권 제한 또는 소비자권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시 신분증 사본.예금통장 사본 요구.14일 미제출시 서비스 재개 조항, 청약철회권 약관 미기재, 제공된 용역 이용요금.위약금 청구 등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유지 강제나 청약철회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