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 판단 기준
2010두25909
요약
이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사용료·변상금 부과착오시 무효여부
2012두20663
요약
공유수면의 적법 사용자에게 변상금 대신 사용료를, 무단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더라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민간자격 등록에 국가자격 법령 저촉 시 등록거부 가능 기준
2011두9874
요약
민간자격 신설 시 직무 중 일부라도 국가자격 법령에서 무자격자에 금지된 업무가 포함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제한분야로서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상표가 단순 광고물에 표기된 경우 상품관련 상표사용 성립 기준
2012후3718
요약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약식명령 효력 상실 후 재심청구시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2011도10626
요약
정식재판 청구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법원이 효력 상실 약식명령에 재심을 개시했다면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 부동의 후 변호인만 증거동의, 효력 인정 여부와 한계
2013도3
요약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이후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동의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효력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및 명의수탁자의 고소권
2010도846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소 파일 등도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본선거 무효 인정요건과 한계
2012수59
요약
정당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선을 통해 추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합계표 제출의무 판단
2012두26074
요약
2010. 12. 31. 이전,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사정(査定)에 의한 토지취득, 친일재산 귀속 추정 적용 여부 요건
2009두11454
요약
사정(査定)을 통한 토지취득도 친일재산 귀속특별법상 '취득'에 포함됩니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 판단 기준
2010두25909
요약
이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사용료·변상금 부과착오시 무효여부
2012두20663
요약
공유수면의 적법 사용자에게 변상금 대신 사용료를, 무단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더라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민간자격 등록에 국가자격 법령 저촉 시 등록거부 가능 기준
2011두9874
요약
민간자격 신설 시 직무 중 일부라도 국가자격 법령에서 무자격자에 금지된 업무가 포함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제한분야로서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상표가 단순 광고물에 표기된 경우 상품관련 상표사용 성립 기준
2012후3718
요약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약식명령 효력 상실 후 재심청구시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2011도10626
요약
정식재판 청구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법원이 효력 상실 약식명령에 재심을 개시했다면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 부동의 후 변호인만 증거동의, 효력 인정 여부와 한계
2013도3
요약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이후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동의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효력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및 명의수탁자의 고소권
2010도846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소 파일 등도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본선거 무효 인정요건과 한계
2012수59
요약
정당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선을 통해 추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합계표 제출의무 판단
2012두26074
요약
2010. 12. 31. 이전,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사정(査定)에 의한 토지취득, 친일재산 귀속 추정 적용 여부 요건
2009두11454
요약
사정(査定)을 통한 토지취득도 친일재산 귀속특별법상 '취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