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 처분된 경우,세액 환급청구권은 납부명의자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적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실질적 직무 없이 등재된 명목상 이사.감사라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결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원상회복은 명의인에게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그 양도를 통지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노래방 신곡 공급시 인증절차로 신곡파일 구동을 제한한 보호조치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수사에서 호흡측정 후에도 객관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혈액 채취 재측정이 운전자 동의 하에 허용됩니다.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거부 의사 표시나 고통의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면 해당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CT 검사 등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금식시간 경과 후 진통제 처방만 지속하고 필요한 경과관찰 및 신속한 검사.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구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본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해당될 때 감면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