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도중 원.하도급자 간 포기각서를 상호 합의로 작성했다면, 명확한 별도의 채무 인정 합의 없으면 하도급자는 선급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직업체의 대규모 설비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이전.설치기간 3개월, 시운전 9개월을 합산한 12개월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시운전 비용은 이전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영업손실로 보상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방송채널사업자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사실을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를 누락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였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근무사실 미신고 및 고용보험 취득일 허위신고만으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이 성립하지 않으며 지원요건도 충족된다고 판시함.

파산관재인과 유동화회사의 배당이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속기관장의 의무해태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쟁점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중매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변호사가 배임죄 성립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 제3자에게 매도 후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비영리단체가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칭.모용.혼동 우려나 상업적 목적 등이 없다면 명칭 사용 금지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원료 무상 수입분이 수량할인이 아닌 무상수입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관이 동종 유상구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