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말소 서류 위조와 등기관·변호사 과실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나32206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등기서류를 위조하고, 변호사와 등기관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말소등기가 되어, 이를 믿고 매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도소장 무차별 접견녹음 지정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2025
요약
교도소장이 형 집행법 및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수용자에게 포괄적.상시적 접견 제한(교도관 참여 및 녹음 등)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수용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주지성 인정된 지역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2카합408
요약
의정부에서 '오뎅식당'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해온 회사가 인근 유사업체의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 사례입니다.
종교단체 지방회의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여부와 소 각하
2012가합16502
요약
지방회는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
동시이행관계 채무로 집행증서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2012다75123
요약
집행증서상 금전지급의무가 단순 이행의무로 표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SPC 신용공여 제한 및 배임 손해액 판단
2012도10629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SPC의 경영 지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12도12363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및 신탁사무 관련권리 범위
2010두27998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전용실시권 제한 미등록 시 특허침해 성립요건
2011도4645
요약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소 이익여부와 조합설립인가 후의 법적 절차
2011두1111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관한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말소 서류 위조와 등기관·변호사 과실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나32206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등기서류를 위조하고, 변호사와 등기관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말소등기가 되어, 이를 믿고 매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도소장 무차별 접견녹음 지정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2025
요약
교도소장이 형 집행법 및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수용자에게 포괄적.상시적 접견 제한(교도관 참여 및 녹음 등)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수용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주지성 인정된 지역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2카합408
요약
의정부에서 '오뎅식당'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해온 회사가 인근 유사업체의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 사례입니다.
종교단체 지방회의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여부와 소 각하
2012가합16502
요약
지방회는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
동시이행관계 채무로 집행증서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2012다75123
요약
집행증서상 금전지급의무가 단순 이행의무로 표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SPC 신용공여 제한 및 배임 손해액 판단
2012도10629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SPC의 경영 지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12도12363
요약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및 신탁사무 관련권리 범위
2010두27998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전용실시권 제한 미등록 시 특허침해 성립요건
2011도4645
요약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소 이익여부와 조합설립인가 후의 법적 절차
2011두1111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관한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