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가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스회사와 공급사 간 재매입약정에서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 1년 4개월 지연 등 사정상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매입청구 지연에 따른 상대방 손해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주주의 채권자가 해당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 및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누드모델이 동의해 촬영된 음부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에 불특정다수에 공개한 사안에서, 단순 촬영동의만으로는 공표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표 범위가 사회상식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촬영자.공표자에게 허용범위 내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에서 보증인의 대위권과 제3취득자의 대위권을 둘러싼 쟁점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구한 정정보도문의 취지 내에서 내용.위치.방식 등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채권 중 어떤 채권만 명백히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권계약 없이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등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을 법인에 제공해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2002. 8. 9. 이전에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선정 신고 수리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 위반으로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