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상 보상금과 동일 원인 민사 손해배상을 중복 수령한 경우라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에서 명확히 산정된 경우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

이 사건은 이란 국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가장,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안입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더라도 소비대차약정, 연대보증계약은 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해당 기간 동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한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이 확정되며, 이자를 증액하는 등 청구금액 확장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정 등록, 허위 서류 제출 등 위계로 건설업 등록.하도급 계약 등 이득을 취득한 점 등 일련의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집행유예, 벌금.추징, 일부 무죄 등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이외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한 경우,터미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판단.

본 판결은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 도급 및 하도급 과정상의 사기, 회사자금 횡령,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제3자뇌물수수 등의 다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감경하며, 건설업 부정등록행위, 회사자금 유용, 식사대접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한 세밀한 판단을 제시하였다.

다단계 하도급 플랜트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 모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