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토지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 무상 차용, 대학 총장 관사자금 유용, 학술장학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서 유상 차용, 적법한 이사회 절차, 별도 법인 운영 등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는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에서 일회성 채권투자와 회수 등 활동을 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거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여 주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 투자 및 유상증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그 유상증자 대금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체 없는 가공거래임이 입증되면 일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모욕, 폭행,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2의 폭행상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중단 통보가 협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고 부적법하다고 판단.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했으나,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과 달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채무 이행불능 상태로 봅니다.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주된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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