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만 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등록상표에 대해 여러 지정상품에 걸친 불사용 취소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 범위가 다르면 다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표장.지정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대인적 제한사유(선사용권 등)만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구 저작권법상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야스쿠니 신사 방화(중국인)에 대해 일본이 인도청구한 사건에서, 방화행위가 정치적 범죄(상대적 정치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인도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구법 제4조 1항 등)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피고인이 스테인레스 열쇠뭉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열쇠뭉치가 현관.각 방 열쇠가 3개씩 달리고 아크릴판에 붙어있는 등 사람 신체에 현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교제 상대의 결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한밤중 피해자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 여동생과 본인 순차적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계획성.잔혹성.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을 선고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 상표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국내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제7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