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하지만,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해 가액이 늘어난 경우 변경분은 산입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의 진술과 대면 진찰을 토대로 정신질환 의심만 있어도 입원 판단이 가능하나, 치료의도 없는 강제입원은 감금죄 해당 가능. 전문가 진단 과정의 일부 미흡이 있어도 치료 목적 판단이 합리적이면 감금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소음방지의무를 부과하며 대지조성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저명상표가 관계거래자 외 다수 일반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 유사상이 타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돼도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해 기만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원 손해배상 판결이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수형인명부에 범죄명을 잘못 입력해 실제 선거범이 아님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다면 국가는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도로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소음측정 장소(거실 내 창문 개방), 소음의 성질.정도, 도로와 거주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속도로 등 이미 운영 중인 도로 인근 입주자는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호’는 업무 등 일상용 공.사적 공간 전체에 해당하나,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으로 가중처벌하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때에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