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이 경매되어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무자(피고 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일 임금채권에 대해 상위 수급인(도급인)인 피고인 3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고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하위 수급인(하수급인) 피고인 1.2에 대한 책임도 소멸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 증권사가 소속 직원의 투자자문사 상품소개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액의 20%만을 직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진작품 등 예술자산의 고가매입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입가격 결정의 적정성, 세무조사.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은 교환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가액이 타당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담보된 차용금채무에 관해, 변제공탁이 약정이자 등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채무소멸로 볼 수 없어 가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되고, 피담보채무 초과로 청산금 없는 경우 청산기간 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됨.

송전선 무단 점유로 부당이득 반환 및 철거 판결 후, 재결로 점유 권원 취득 및 부당이득금 변제를 완료한 경우,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산업피해조사 자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비공개 혹은 생략되어 있으면 명확한 증명 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연예인에 대한 비판적, 조롱성 표현(‘국민호텔녀’, ‘퇴물’ 등)이 있어도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상규 위반 기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파산재단 배당 시 후순위 담보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