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31. 이전 이농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중과 제외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하며, 이미 선행저당권이 존재하면 상사유치권자가 그 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외부적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하며, 법률상 업무 인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권자라면 피고적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업법(2010년 개정) 시행 이전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구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자 등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됩니다.

공장용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후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죄명.법조가 변경되어도 선고형이 약식명령 이상이 아니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 표장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단순한 디자인적 사용 등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으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은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란 내부 준비만 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유지 등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은 2009년 7월 31일 이전엔 점유 개시 당시 이용상태 기준이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는 대부계약 갱신 시의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