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등 직업병 퇴직자가 확진 전 짧게 근무한 사업장이라도, 임금이 통상의 수준이고 형식적 취업이 아닌 경우, 그 근무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학생회가 총장 선임의 위법성에 항의하며 합법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회의실 진입 시도를 한 행위는 공익 목적 및 정당한 권한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받은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인지, 증여 후 가치 상승에 수증자 기여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확정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이미 변제된 현금 및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상표 사용대가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표 사용료의 산정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 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관련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파생상품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비정상적 주문이 체결된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거래 취소가 제한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배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