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중, 세입자가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2주 치료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어행위의 한도 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주도.공모 행위자들은 징역형, 기업엔 벌금형,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는 반려동물의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분양자.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에도 적용됩니다.

트롤어선의 선미 난간 개방 및 롤러 설치 조업은 ‘선미 경사로 또는 유사시설 설치 금지’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사업자 간 감차합의 미이행에 따라 시장이 직권 감차를 통보했으나, 해당 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이행촉구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임대목적물 인도청구는 인정되며, 보증금 반환.미지급차임 공제는 동시이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공사 완공 후 침수 방지시설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설계), 피고(감리.시공) 등 수급업자들 간 구상금 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인쇄물 납품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물생산업자와 분양업자 사이에서 동물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열 저장 팁 디스펜서 특허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 정정사유(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정정 전 명세서 기준으로 진보성도 인정되지 않아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