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일 경우, 시가 초과분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되 이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며, 개별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된 경우,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되어도 사용대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에는,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며, 총괄청(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없음을 판시함.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이란 허위.기만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일 때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요건 미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상품의 가격.기능.효용, 거래행태, 대체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등 복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녹지지역은 그 행위제한 규정이, 타 용도지역은 각 자기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다 중단.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며, 이행강제금 산정은 법정기준에 따라야 하고, 행정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구조.벽의 유무는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규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은 실제 업무 중심으로 하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일하게 보고, 수당 등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개별적으로 종합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