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환급청구권 양도 시, 제3자인 외부 관리인이 채권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여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강제 성병검진.격리 등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국가의 위법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택시회사가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부분을 가불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해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임금협약이 노사 자율로 체결되고, 공제 전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부에 인접 미등기 건물이 장기간 점유.사용된 사안에서, 토지 공유자가 점유자에게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했으나, 건축경위.점유경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리스이용자에 대해, 도산해지조항 근거로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 행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됐습니다.

상가 내 미등기 점포를 매수한 자가 토지를 점유해도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비지대장의 소유권 취득자 명의를 조합장 등이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하거나 변경하면, 체비지 양수인의 물권 유사 사용수익권에 침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조합.조합장)는 취득자 명의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시작되며, 추심채권자도 계약 해제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