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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 FX마진거래 용도변경 무효, 부당이득 불인정
2017나2036879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현금 5억원)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하여 용도변경한 행위는 무효이나, 금융사(중개사)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후 재채용 의무·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7나2041932
요약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를 별정직(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성질을 가져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축 이동제한명령 위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6나61031
요약
이 사건은 피고들이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함으로써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에 대해,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청구권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부당지원행위와 업무상횡령·배임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7고합741
요약
본 사건은 대기업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명의 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기업 자산을 지원하고, 가공급여.각종 대금 등으로 업무상횡령.배임을 한 사안입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반복과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2017누35334
요약
차명주식.명의신탁 반복과세의 위법성,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합산과세 절차 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매매계약 무효 시 매도인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반환의무
2016다47478
요약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해당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민법상 법정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중복 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6가합18079
요약
임의경매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을 이미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는 같은 근저당권으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청구 인용 결정 기준
2016나66218
요약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전문직배상 책임보험의 법령 위반 면책해석 쟁점과 보험금 지급책임
2017가합508678
요약
보험계약상의 ‘계획적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인정되며, 단순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법령 위반은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자가 도로관리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
2016나5863
요약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별도 대위 허용 조항이 없으면 보험자는 도로관리자(지자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불가합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FX마진거래 용도변경 무효, 부당이득 불인정
2017나2036879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현금 5억원)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하여 용도변경한 행위는 무효이나, 금융사(중개사)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후 재채용 의무·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7나2041932
요약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를 별정직(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성질을 가져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축 이동제한명령 위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6나61031
요약
이 사건은 피고들이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함으로써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에 대해,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청구권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부당지원행위와 업무상횡령·배임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7고합741
요약
본 사건은 대기업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명의 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기업 자산을 지원하고, 가공급여.각종 대금 등으로 업무상횡령.배임을 한 사안입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반복과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2017누35334
요약
차명주식.명의신탁 반복과세의 위법성,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합산과세 절차 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매매계약 무효 시 매도인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반환의무
2016다47478
요약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해당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민법상 법정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중복 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6가합18079
요약
임의경매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을 이미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는 같은 근저당권으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청구 인용 결정 기준
2016나66218
요약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전문직배상 책임보험의 법령 위반 면책해석 쟁점과 보험금 지급책임
2017가합508678
요약
보험계약상의 ‘계획적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인정되며, 단순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법령 위반은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자가 도로관리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
2016나5863
요약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별도 대위 허용 조항이 없으면 보험자는 도로관리자(지자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