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폐쇄적 공간(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 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노출.움직이고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신체 접촉 없이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은 종기(終期)만을 제한할 뿐, 신청 시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복권발행업 법인세 감면 제외업종 범위에 영업 전반적 대행사업도 포함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의 객관적 표시가 있으면 건축물대장 등록 없이도 성립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란이어도, 공란에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기재한다고 미리 동의했고, 실제 총회결의로 내용을 확정해 보충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의 인입구 배선 손상에서 발생한 감전사에 대해 건물주가 해당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황산니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됨.

새마을금고 임원이 여유자금 운용한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매입한 경우, 실제 재산상의 손해 발생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일급제 직원 명의와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담보물(저당권 등)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