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요건
2012다74816
요약
조합설립인가에 위법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요건을 모두 갖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변경인가에 의거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2011두9683
요약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공사대금채권 귀속 기준(공동수급체)과 실제 시공비율 무관
2012다10753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르며, 실제 공사 수행 정도와는 무관합니다.
특허 정정심판 보정 허용 범위와 진보성 부정 판단기준
2011후3643
요약
이 판결은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을 명확히 하고, 정정사항 삭제 외 내용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도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2011도16718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억압적 방법을 의미하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지시.조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환송 후 청구변경 시 심판범위 및 기판력 제한 판단
2011다31706
요약
환송 전 일부 인용판결에 피고만 상고, 피고 패소부분만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됩니다.
환지처분 일부만 무효확인·취소 소의 이익 제한 기준
2010두2289
요약
환지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그 일부만을 따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징발재산 환매권 양도 후 통지의무와 매수포기 시 책임
2011다103823
요약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협력의무를 집니다.
의사의 추가 검사 미시행 설명의무 위반 성립 요건
2011다36848
요약
의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을 선택했다면, 예외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검사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 공제 가능 기준
2010두16998
요약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장려금(판매 인센티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요건
2012다74816
요약
조합설립인가에 위법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요건을 모두 갖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변경인가에 의거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2011두9683
요약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공사대금채권 귀속 기준(공동수급체)과 실제 시공비율 무관
2012다10753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르며, 실제 공사 수행 정도와는 무관합니다.
특허 정정심판 보정 허용 범위와 진보성 부정 판단기준
2011후3643
요약
이 판결은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을 명확히 하고, 정정사항 삭제 외 내용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도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2011도16718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억압적 방법을 의미하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지시.조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환송 후 청구변경 시 심판범위 및 기판력 제한 판단
2011다31706
요약
환송 전 일부 인용판결에 피고만 상고, 피고 패소부분만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됩니다.
환지처분 일부만 무효확인·취소 소의 이익 제한 기준
2010두2289
요약
환지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그 일부만을 따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징발재산 환매권 양도 후 통지의무와 매수포기 시 책임
2011다103823
요약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협력의무를 집니다.
의사의 추가 검사 미시행 설명의무 위반 성립 요건
2011다36848
요약
의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을 선택했다면, 예외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검사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 공제 가능 기준
2010두16998
요약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장려금(판매 인센티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