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 각 항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법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 발행법인(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 외국법인 구주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현4구역 재개발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시행기간 기산점 해석 및 수용재결 유효성이 다투어졌으나, 형식적 공람.고시 누락만으로 무효는 아니며 시행기간 연장도 인정 가능해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건축물 무단개축.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때, 최초 1회 시정명령만으로 추가 시정명령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소속 기간제 강사들이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상여금.차량유지비.휴가비 등에서 차별받은 사례입니다.

리스 및 매매계약에 따라 특수차량(트랜스포터)을 공급한 원고가 소유권대금 미완불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 제3자 사업자 명의로 된 소유권 신규등록이 무효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필요한 수도.가스 등 시설 설치를 위해 타 토지 통과가 필요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의 손해 발생 방식으로 타 토지 사용이 허용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까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솔신텍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공시 사건에서, 투자자 손해에 대해 회사와 임원, 회계법인 모두에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와 관리용역업체 간의 종합관리용역계약에 근거해, 관리비 부과와 관리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의무가 계약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제의사표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며, 해제가 적법하려면 이행의 최고.상당한 기간 경과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