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원이 종중재산 소송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종토 일부를 증여.분배하는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 결여시 무효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정증서에 근거한 어음채무의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할 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사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선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범위 내에서만 기판력이 미치며, 소송관계의 전소 확정판결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새로이 확정판결을 주장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담보물권자뿐 아니라 확정일자 임차인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음. 여러 담보물권자.임차인 사이 변제 순위 및 소액임차인 기준액은 해당 담보권 설정.확정일자 구비 시기에 적용되던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중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은 단체의 실체와 소유경위, 관리상황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보존등기 명의인 외 사정받은 자가 확인되고 승계취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 목적으로 배포한 문서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조합원 단결.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목적이면, 과장이 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뒤, 실질 손해배상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구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보고, 해고 및 재채용거부 기간 임금‧퇴직금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