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신규 소유자는,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사이닝보너스가 단순 이직 보상.계약 체결 대가로 지급된 경우, 약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신청해 수령한 사안에서, 국가가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보훈급여금과 손해배상금은 지급 목적이 다르고, 법령에 명시된 중복수령 금지 조항 없음이 핵심 근거입니다.

재심에서 피고인이 자살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서의 필적이 피고인 것이라는 국가 감정 결과가 항상성 없는 특징, 감정 근거의 모순 등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밖의 증거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봐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에 대해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원본 존재 증명.사본의 정확한 전사 증명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맞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혜택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