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법인세가 후발적 사유로 환급근거가 소멸하였을 때, 정상적 사유가 없는 한 과다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연 10.95%) 추가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방공기업에서 분사(업무 위탁)로 전직한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고용보장 등 약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위탁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해도 해당 약정에 따라 고용의무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원고가 변호사(피고)에게 이중매매 적법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변호사가 위험성 고지 없이 적법하다고만 답변하여 결국 형사처벌(배임죄 선고유예)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신용장 방식의 대금 지급이 이뤄진 후, 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추심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수입계약상 물품의 기본가격을 한화로 정하고, 실제 가격은 환율 적용해 엔화로 계산토록 약정한 뒤, 구입물량에 따라 기본가격을 조정한다고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한화 기준의 기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둘러싼 별도 단체 설립 및 명칭사용분쟁에서, 단체 명칭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동 우려도 불충분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전 친권자에게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가지더라도,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에 따라 제3자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본값 제공만으로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현대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핵심 공정에 편입되어 근로했다면,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의제 및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