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이가 일제강점기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두고,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추정(귀속법 제2조) 요건에 따라 원고주장(비친일재산) 입증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수입 LNG 운송과정 BOG(기화가스)를 선박 연료로 제공하고, 해당 BOG 가액을 운임에 포함하여 관세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주요 쟁점입니다.

형식상 벨기에 법인을 이용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실질상 소득귀속자가 도관회사를 통한 외국 펀드라면 한국의 과세를 허용한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현금청산자가 수용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1차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가를 전제로 한 종전 사업시행(변경)계획도 모두 무효로 봅니다.

집합건물 관리업체가 관리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송수행권에 근거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관리사무실이나 창고 공간의 점유.사용은 실질적 필요성과 기존 권원 및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함.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관통해 뚫고 통로로 사용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합니다.

웹하드.P2P 서비스 운영자가 방대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로드.다운받도록 허용한 경우, 비제휴콘텐츠 업로드를 관리.장려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책임 주체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자'에 해당해야 함.

이 사건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서 실제 저작권자의 권리 양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