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에게 전향수기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사상전향공작이나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명예감정의 불법적 훼손이 인정되지 않으며, 도서 회수로 인한 처분권.사생활 침해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인 실험예 또는 이에 준하는 기재가 요구됩니다.

이 판결은 실제 성인이 출연하더라도 교복.학생 등으로 연출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증원 변경공고 후, 기존 응시자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증원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를 명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함.

인터넷 카페에 타인의 관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글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해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특정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해외 혼인.거주 중 이혼 등 가사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지 않는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 후 별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