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사고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청구액 전부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전체 피해자 손해액 비율로 안분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시기 및 적격성 관련 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각 적립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 법인세법령 해석을 근거로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인정되며, 저당권등기가 말소돼도 이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사기, 횡령, 알선수재, 뇌물 등 다수 범죄의 고의.공모공동정범.알선수재.뇌물죄 등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 요금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집결지 조성.운영.등록.성병검진.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영자문료, 급여, 해외출장비 등이 실제 경영성과.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산입 인정 불가하며, 고가매입, 분할합병 등은 세법상 합리성.거래실질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허위 근로.차명계좌 송금 등으로 정치자금을 사적/부정 용도 지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지출의 목적.경위.실제 사용처 및 투명성 훼손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 및 일부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모계 성.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종중 종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인’으로 접견하거나, 허가 없이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촬영.녹음하였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