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체납처분 공매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배분이 가능한지 및 배분순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선을 선미 개조(난간 개방.롤러 설치)한 것은 허가조건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 설치에 해당하여 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본 판결입니다.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은 설계자 50%, 감리자 26%, 시공자 각 12%로 산정되었습니다.

도로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경유 담합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담합가담 피고(SK.GS.현대)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급경위.손해액.가상 경쟁가격 산정 입증 부족 등으로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이사 본인이 추가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권 인정 및 부과 제척기간 10년 규정은 진정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2002~2006년분은 5년 경과로 소멸, 2007~2010년분도 실제 귀속금액만 인정해야 함.

이 판결은 의료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병원 내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했고, 진료기록부 미서명 역시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중식 음식점 운영 사업자의 교통사고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적정하지 않으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