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목적 외 별도 범죄 혐의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별도 영장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영상 및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신청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등기비용은 경매절차에 필요한 공익비용(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 우선분양 신청권을 실제 포기하지 않은 경우, 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뒤에도 분양전환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수리비를 보험사에 중복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전에 수리비 액수에 대해 사고별로 합의(화해계약)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시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인정되는지 심리한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장 설치 시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및 공문서 위조 등 절차적 위반으로 2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환경권.참여권을 침해한 경우, 주민에게 일정 금전적 위자료(각 50만원)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의사가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