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다수의견). 단, 반대.별개의견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실시계약 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던 기간에 지급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특허의 무효만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를 입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내근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 조정 등 적절한 배려 없이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능시험의 특정 문항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출제의도만으로 정답이 인정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임차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개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면서, 훈련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공동 지정받은 수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표 1인을 조합원.분양대상자로 보아 하나의 공동주택만 공급합니다.

전소 판결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모순관계가 없는 한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해가 모두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부상보험금 한도와 후유장해보험금 한도를 별도로 산정해 합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